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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13591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뒷목의 지방종 제거를 위하여 입원 및 지방종 제거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응급실 내원 및 종양절개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5.21. 뒷목에 생긴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2. 지방종 제거술 후 수술부위 헤모박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7.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7.3. 됫목 종양 절개술을 시행하여 다시 헤모박 삽입을 시술받았음.(2차 수술)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헤모박 삽입 관련 과실 여부 : 간호기록지상 헤모박의 찢어진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헤모박이 막혔다거나 배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는 투약을 거부하거나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헤모박에 순간접착제를 바르는 등 치료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헤모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강제퇴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와 의료진의 태와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은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 역시 녹음된 음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바,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녹취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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