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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1892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항문 주위 덩어리, 출혈 등 증상에 대한 결핵성 치루 가능성 진단 하에 내시경 하 용종절제술 및 항생제 처방을 받은 후 항문 출혈 발생하여 피하농양 절개술 및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8.8. 항문 주위 덩어리 및 불편감, 항문 출혈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대장내시경 검사, 항문합 측정, 항문초음파 검사 등 결과 토대로 다발성 치루 혹은 결핵성 치루의 가능성 의심 진단을 하였음. ③8.19.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엉덩이 부위 2cm 정도의 피하 염증이 있었고, 치루관은 없었으며, 8.20. 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시술받았음. ④항생제 처방을 받고 9.3. 내원하여 항생제 복용 중 설사를 해서 복용 중단을 하던 중 항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고지하였음. ⑤피고는 검진결과 항문 10시 방향 외구에서 고름과 출혈이 있어 수술을 계획하였고, 9.9. 입원하여 척추마취 하에 피하농양 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화농성 한선염으로 진단하여 항문과 연결되어 있는 염증 조직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항문 주위 염증이 있고 우측은 고환 주위 피부까지 염증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⑦9.11. 쑬 상처 부위 깨끗하고 출혈이 없으며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자 퇴원 조치하여 후라시닐, 시메티딘, 레녹스정, 마그밀정 등을 처방하였음. ⑧9.16. 11:00 복통, 구역질, 설사, 녹색변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일 전부터 설사가 심하여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였음. ⑨검진 결과 수술 상처 부위 이상소견이 없으며, 발열, 백혈구 수치 증가, 혈압 저하, 빈맥 등이 나타나자 패혈증의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H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투석과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9.17. 01:05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던 중 02:2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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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이전부터 당뇨, 심장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약하고 있었고 치루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피고는 수술 이전 망인에 대한 초진 시부터 문진을 통하여 위 병력과 수술 기왕력을 확인한 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공복 시 혈당 수치는 약간의 상승 소견으로 망인의 당뇨는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절개배농술과 같은 소수술에서 특별히 당뇨에 대한 조치를 하지는 않고 수술 전 혈액검사로 당 수치를 확인하고 문진을 통해 당뇨 조절 여부를 물어보았다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가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당뇨 병력에 관하여 내과 협진 등을 하였더라면 수술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는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의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망인의 혈당 수치를 관찰하였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준의 혈당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당뇨, 심장질환 등 기왕증이 있었고 피고가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과 협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술 당시 행하여지던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퇴원 시 후라시닐, 시메티딘, 레녹스정, 마그밀정 등을 처방하면서 복용약과 복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차 출혈 가능성과 퇴원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도 설명한 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 당뇨가 있던 환자로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은 적절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항문 주위 염증의 완전한 배농으로 수술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면 회복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당뇨환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한다면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망인이 H병원으로 전원된 후 촬영된 CT상 망인의 수술 부위 염증은 많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수술상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당뇨 기왕증과 심방세동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와 절개배농술 및 항생제의 복용 중단과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질환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 등을 설명 지도하였다고 보이고,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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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