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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0가합112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담석증 및 담낭염 진단 하에 ERCP 시술을 받은 후 복부통증 및 구토증상 발생하자 중환자실 전실하여 폐혈관조영 CT상 폐색전증 및 췌장 삼출액 확인되어 농양배액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8. G병원에서 담석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복부 CT촬영 결과 담석증과 담낭염 진단을 받았음. ②2.15. 입원하여 2.16.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술받은 직후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16:30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음. ③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660, 아밀라제 1,160, 리파아제 6,020로 측정되었고, 2.17. 09:09 백혈구 15,380, 아밀라제 1209, 리파아제 2,130로 측정되어 췌장염 소견을 보였음. ④10:00 복부팽만이 관찰되고 통증피로 VAS 7에 이르자 19:13 백혈구 18,190까지 증가하게 되었음. ⑤2.18.부터 고열, 백혈구 17,800, 산소포화도 90% 상태에 이르자 경피적 농양배액술 시행 후 17:08 중환자실 전실하였음. ⑥중환자실 이동 후 고열, 호흡곤란,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3.4. 폐혈관조영 CT촬영 결과 좌측 폐상엽 구획동맥에서 폐색전증을 발견하였음. ⑦3.15. ERCP로 P-관 캐뉼라 삽입, 총담관 스텐트 제거술 시행하여 3.18. 복부 CT촬영 결과 췌장주변에 삼출액 확인되어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⑧4.7.까지 총 8회에 걸쳐 농양배액술을 시행 후 4.11. 괴사된 췌장부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혈액투석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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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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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ERCP 시술 과정 중 시행되는 유두괄약근절개술(EST)은 담도 내의 담석, 슬러지 등 배출을 돕기 위해 고주파를 이용한 절개칼로 유두괄약근을 절개하는 것ㅇ로 괄약근 조직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출혈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점, 일반적으로 EST 시술 중 소량의 출혈은 10-3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고, 이는 자연적으로 지혈되는 수준이며 의료진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유두관약근을 절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의료진은 출혈을 확인한 후 즉시 레이저응고기 및 지혈풍선을 이용하여 지혈한 후 총담관 내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망인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정도의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토혈, 흑변, 혈변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담도에 공기가 있는 담도기종은 췌장담도의 수술이나 시술 후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무증상에서는 임상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고, 망인에게 발생한 담도기종이 특별히 임상적 문제를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유두절개칼을 이용하여 유두괄약근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담도기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ERCP 시술 중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급성췌장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급성췌장염은 항생제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항생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MRSA가 배양되는 기전은 환자의 면역력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MRSA가 배양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은 감염내과의 협진 후 MRSA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 Tigecycline을 추가로 투여하였고, 의료진이 투여한 항생제 Imipenem의 경우 췌장조직에 침투가 가능한 항생제로 췌장괴사가 있을 때 적합하므로 MRSA가 확인된 후 즉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건강상태, 급성췌장염의 치료 방법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에 집중한 의료진의 판단이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당시 ERCP 시술을 받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후로는 간부전, 패혈증, 쇼크, 사망 등을 들 수 있고, ERCP 시술 자체가 급성취장염의 원인이 되므로 ERCP 시술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고 증상이 더 악화되어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췌장괴사까지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급성췌장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치료행위와 망인의 급성췌장염,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급성췌장염에서 패혈증, 급성신부전증까지 증상이 악화된 데에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병원은 ERCP 시술 전 망인에게 패혈증, 취장괴사, 급성신부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합병증상인 췌장염에 대하여는 고지하였고 일반적인 합병증 외 담석 장 폐쇄, 결석 감돈, 약제 부작용, 심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점, 망인은 ERCP 시술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후로 간부전, 패혈증, 쇼크, 사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고지 받았으며,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쑬 검사, 의식하 진정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고지받은 점, 의료진은 ERCP 시술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시술 과정에서도 망인에게 검사방법, 검사과정 및 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 점, ERCP 시술로 인한 췌장염과 이후 발생하는 증상 악화는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병원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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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