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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97가합6434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33세
사건요약 유방 종괴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유선암으로 판명되어 유방절제술 및 CEF항암치료인 화학요법 시행 후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퇴행 행동과 인지기능 손상 및 보행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미만성 뇌기질 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년 전부터 좌측유방에 종괴가 있어 1996.4.12. ㅅ의원에서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유선조영술 등 검사 및 피고병원에 의뢰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고 4.27.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4.30. 에 대하여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하여 3 x 3㎝ 크기의 종양을 떼어내었고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유선암으로 판명되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되어 5.8. 퇴원 후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5.15.부터 9.13.까지 통원치료로 보조적 화학요법의 일종인 CEF항암치료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항암치료를 시작한 후 5.22. 원고의 백혈구수치가 2,600/㎣으로 낮아지자 항암치료를 1주일 연기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CEF항암치료를 마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던 중 11. 중순경부터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퇴행 행동과 전체 인지기능 손상 및 보행장애 증세를 보였다.
⑥원고는 11.28. 피고병원 정신과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정신장애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12.3.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사지마비 및 의사소통이 안 되는 미만성(彌漫性) 뇌기질 손상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나타난 탈수질성 백질뇌증 증세가 피고병원에서 투여한 항암제의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CEF항암제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인 신경증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세가 전해질 장애로 인한 뇌 대사장애, 뇌신경에의 감염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1996.5.31. 전신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발성관절통의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6.15. 오심 증세를 보였고 위 항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백혈구수치가 2,200 - 2,500/㎣ 정도로 낮아졌던 사실, 그밖에 원고가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행장애,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전신쇠약, 기억장애 등 신경독성이 예견되는 이상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가 피고병원에서 투여한 항암제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에게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전신건강상태 불량, 다발성관절통, 오심 및 백혈구저하 증세를 항암치료 중 대부분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항암제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신경이상의 징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암치료를 계속하였다 하여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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