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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33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 사건요약 | 신장결석제거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증상, 배뇨 및 배변장애가 나타나는 등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개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신장결석과 지방간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하지 않고 있던 중, 1997.9.말경부터 치골상부에 통증을 느껴 1997.11.12. 경정맥 신우 조영술(IVP)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11.26. 신장결석제거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원고는 11.27. 12:20경 위 병원 수술방에 도착하여, 의료진은 13:15부터 원고에 대한 마취가 시작되어 전신마취의 상태에 이르자 13:40경부터 보조의 등과 함께 위 원고의 좌측 신장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인 11.27. 16:00경 정신 상태는 명료하였으나, 배꼽 부위 이하의 감각, 운동 기능 상실을 호소하였다. ⑤수술 다음날인 11.28.경 위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증상 외에 후두부 색전증에 의한 시각 장애 증상,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긴장성 경련이 나타났다. ⑥이후 원고는 1998.1.5.부터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 전과되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23.경부터 보행기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양측 하지 강직 증상이 남아 있었고, 배뇨곤란 상태는 지속되었다. ⑦원고는 1998.9.10.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여전히 양측 하지 이완성 불완전 마비, 제6 흉추 신경 이하 감각신경의 불완전 마비, 건반사 소실, 배뇨 및 배변장애가 나타나는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색전으로 인한 것인바, 색전은 내피세포의 손상, 정상 혈액류의 변화, 혈액의 과응고성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다소의 지방간 증상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수술 전 각종 검사 결과에서도 신장결석으로 인한 증상 외에 색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위 수술과 하반신 마비 사이에 특별히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색전으로 인한 하반신마비증세가 온 시기가 수술 직후이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수술과정에서의 외과적 실수 또는 초음파 쇄석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색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측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주의를 게을리 하여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혈전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척수 신경 부위에서 색전을 일으켜 생긴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측 의료진에게는 위와 같이 색전으로 인한 하반신마비증세를 보인 이틀 후인 1997.11.29.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혈전용해제를 투약하여 하반신마비 장해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색전의 특수성, 원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피고 병원의 장기간 재활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반신 불완전마비(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14.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9.2%(중복) ④금액 : 65,716,55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25,240원 ②향후치료비 : 49,131,233원 ③보조구비 : 1,791,9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89,973,766원(119,965,022원☓0.7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모(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12,473,7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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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8가합18184) ※금액 변경 : 108,209,842원(1심판결)-> 112,473,7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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