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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30768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유방 검사 및 진단 결과 악성 엽상종양 판독 하에 종양 제거술을 시행 후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암 재발이 확인되어 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 받은 후 항암치료 및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24. H병원에서 좌측 유방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엽상종양으로 진단 받고 11.29. 피고병원 암센터에 내원하였음. ②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뒤 악성 엽상종양으로 진단 후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12.1. 좌측 유방에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결과 22×19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였음.(1차 수술) ④12.28.부터 2018.2.19.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3.19. 외래진료를 받았음. ⑤수술 부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거사를 시행하여 3.21. 조직검사 결과 약성 엽상육종 재발이 확인되었음. ⑥4.2. 타 부위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하여 흉부 CT검사를, 뼈 진어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신골주사스캔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음. ⑦5.18. 재발 부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종양이 침범한 피부 및 흉벽 등을 절제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중 노출된 늑골 및 흉벽 부분을 덮기 위하여 복벽조직을 이용한 가슴 재건 수술도 함께 시행하였음. ⑨5.25. 퇴원하여 5.28.부터 6.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음. ⑩I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흉부 CT검사 결과 좌측 유방 부위 종양 재발 소견이 나타났고, 7.13.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⑪7.14.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7.21. 악성 엽상종양의 폐 전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2차 수술상 유방 재건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당시 좌측 윱ㅇ에 대한 전절제술을 시행받으면서 상당히 큰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였고, 악성 엽상육종의 재발로 인하여 2차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던 점, 1차 수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과정에서 종양이 침범한 피부 및 흉벽 등을 절제함으로써 종양이 제거된 부분을 덮을 피부가 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복부 지방과 피부를 이용하여 흉부의 피구 조직을 재건하는 수술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불필요한 유방 재건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차 수술 이후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어깨 통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는바, 감정인 소견상 ‘망인은 반복된 수술과 방사선 치료 및 재건수술로 인하여 암의 확산과 관계 없이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증만으로 암의 확산이나 재발을 관련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위 통증 호소에 대하여 피고병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암의 전이 여부 관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암의 전이 여부에 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각 수술 및 방사선치료 당시 작성한 각 수술동의서상 망인의 진단명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으로 명시하였고, 망인이 위 각 수술동의서상 직접 서명한 사실, 1차 수술 당시 작성된 동의서상 수술으 목적에 관하여 ‘유방암은 그 생물학적 성상이 다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치료방법 또한 여러 형태의 술식으로 시도됩니다, 수술로 수술 부위의 악성종양 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라고, 방사선 치료 당시 작성된 동의서상 ‘유방암 수술 후 잔존하는 암세포에 의한 재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은 1, 2차 수술을 비롯한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망인의 증세가 유방암 또는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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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 진료과목 : 암센터 외과로 표현하고 있어 편의상 ‘일반외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