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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0708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총담관낭종 진단 하에 총담관낭종 절제술 및 JP 배액관 삽입술 시행 후 약물투여 및 경과관찰 중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중 천공 및 혈종 확인되자 색전술 시행하였으나 대량 혈종 확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2.22. G병원에서 총담관낭종 의심 소견 하에 복부 MRI검사 후 2019.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 검사결과를 재판독하여 총단관담석을 동반한 총담관낭종 진단을 받은 후 4.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4.4. 복강경 총담관낭종 절제술 및 루와이 간담도공장문합술을 시행 과정에 문합부위 JP 배액관이 삽입되었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입원치료 중 4.9. 18:57 망인은 식은땀, 저혈압, 빈맥 등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⑤혈압 77/44mmHg, 맥박 100회/분으로 각 측정되었고, JP배액관의 배액 양상은 갈색에서 장액혈액성으로 변하였음. ⑥19:10, 19:27 혈장대용제를 투여하고서 20:08 복부 및 골반 CT검사 결과 우측 간동맥 클리핑 부위 주변에 활동성 출혈이, 문합부위 주변 혈종이 각 확인되었음. ⑦21:32 의료진은 출혈 부위를 봉합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레 입실시켰음.(2차 수술) ⑧4.10. 14:50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여, 23:28 식은땀, 복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서 혈압 86/60mmHg로 떨어지고 맥박 134회/분으로 상승하였음. ⑨23:35 맥박 204회/분까지 오르고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었는데, 4.11. 00:42 혈장대용제 최대 점적 주입 및 대량수혈 등 처치를 하였음. ⑩01:12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하여 01:46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위십이지장 동맥(GDA)에 천공이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⑪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4.14. 19:58 간 및 골반 부위 CT검사 결과 좌상복부의 자간과 좌횡격막 바로 아래에 대량의 혈종이 새롭게 관찰되었음. ⑫복강 내 공기가 증가하여 문합부위 누츨이 의심되었으나 활동성 출혈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⑬4.15. 11:50 일반병동으로 전동된 후 14:30 식은땀,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맥박 160회/분으로 상승하고, 15:01 혈압이 80/60mmHg까지 떨어졌음. ⑭15:07 CT 혈관조영술 결과 뚜렷한 활동성 출혈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좌상복부 혈종이 증가하고 우상복부 대량 혈종이 새롭게 발생하였음. ⑮15:45 다시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한 후 17:23-17:45 좌측 횡격막하 공간을 목표로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PCD)을 시행하였음. ⑯4.12. 04:13 헤모글로빈 수치가 7.6g/㎗로 감소하고 06:00 위 삽입술로 설치된 배액관의 배액양상이 변하였음. ⑰06:42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상복부 혈종은 상당 부분 감소되었으나 우상복부 1차 수술 부위 근처의 혈종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⑱우측 간동맥 중 활동성 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내장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여 개복 혈종제거술 및 간담도공장문합술을 재차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⑲4.29. 일반병동으로 전동 후 입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 5.6. 12:29 망인의 반응이 없다고 하자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호흡과 맥박이 없어 13:00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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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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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관련, 가)1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소변량 감소와 체세포 내 수분 함유량 증가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바,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감소 추세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속도를 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후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소폭 상승하기도 한 점, 의료진은 수술 후 1-3일째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 폐 합병증이 가장 의심되어 1차 수술 다음날 망인의 체온과 맥박이 오르는 상황을 확인하고서 그 다음날에 망인에게 투여하던 항생제를 타조페란으로 변경하고 폐관리 교육을 시행한 점, 수술 직후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고혈압도 수술 후 통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위 상황에서 염증 관련 수치인 CRP 수치가 상승하였다거나 고혈압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대량출혈이나 패혈증 등 합병증의 발생을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심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이 수술 후 일반적인 양상으로 회복 과정을 거쳤으며 망인의 활력징후나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 검사상으로 염증 내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대량출혈, 문합부위 담즙 누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이 합병증을 의심하고서 배제진단을 우한 혈관조영술 등 검사 및 응급개복술 등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2차 수술을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우측 간동맥 주변의 활동성 출혈 부위에 대하여 봉합 처치를 시행한 뒤 식염수 세척을 다량 시행하여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혈종 제거 후 수술을 종료한 후 망인의 임상경과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추세로 나타난 점, 출혈 부위에 대한 봉합술 후 재차 다른 부위에서 가성동맥류 파열 등에 따른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봉합술 시행 과정에 술기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 시 망인의 문합부 누출을 진단하고 누출된 문합부를 재봉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가성동맥류를 발생 내지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2차 수술 후 처치 및 색전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코일삽입 시술의 방법으로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장간막동맥 및 총간동맥의 혈관조영을 얻었으며, 해당 혈관조영 등에서 추가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뒤 색전술을 종료하였는바, 한번 출혈 소견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문합부위 박리, 누출 등 부차적인 합병증이 병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색전술 시행일부터 3일 뒤 망인에게 복부 혈종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위 색전술 시행 당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옮긴 조치나 그 다음날 망인에 대한 시술로 색전술을 선택한 조치가 의료상 과실 내지 진료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에 대한 응급개복술이나 재문합술 등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였어야만 한다거나, 의료진이 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술기상 주의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경피적 배액술 및 3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수술 후 5일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하는 문합부 담즙 누출은 부분적 또는 장기간의 허혈, 열손상 내지 문합부 패혈성 부식의 결과일 수 있는데, 위 상황에서 복막유착, 국소 또는 미만성 복막염에 의해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부수적 손상이 가하여지는 등 상당한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배액 등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수술 등 외과적 수술은 최소 3-6개월 연기하는 등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되고 있는바, 의료진이 항생제 사용과 함께 경과관찰을 예정하면서 응급개복술 없이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시행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가성동맥류 지혈처치 등과 이를 위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옮긴 조치나 좌상복부에만 PCD배액관을 삽입한 조치가 처치상 과실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거나,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지연된 조치라거나 시행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3차 수술 후 사망시까지의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합병증 반복과 체력저하가 동반되어 패혈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던 중에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CRP 수치는 감소되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는 소폭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만성질환자에게는 헤모글로빈 수치의 지속적 감소가 동반되는 점, 망인에 대한 수액 고속주입요법이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가 헤모글로빈 저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3차 수술 이후 꾸준히 반복되던 양상이고 망인의 활력징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의료진으로서도 망인의 말기상태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망인의 심정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에 대한 패혈증 진단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을 반드시 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에 입실시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어야 한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심정지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심페소생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헤모글로빈 수치 등 전신상태, 혈관조영술 결과, 2차 수술로부터의 경과시기, 중재적 시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응급개복술 대신 경피적 배액술을 선택하였고, 경피적 배액술 시행에 앞서 망인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경피적 배액술으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실패할 경우 수술 적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위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을 하면서 더 침습적인 응급개복술에 대하여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횔ㄹ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1사 수술 후부터 입원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면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감염, 패혈성 쇼크 및 섬망 증세 등 합병증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 및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적절한 치료 및 대처를 하여 왔음이 인정되는 점, 의료진은 망인을 진료 및 치료하면서 수술 등 각 단계마다 망인의 상태애 대하여 회진 시 적절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불면 및 섬망 증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망인 및 보호자와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의사항이나 기타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확장 전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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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5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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