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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446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결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 의심 하에 대장절게술 시행 및 항생제 투여 치료 중 대사성 산증이 호전되지 않아 투석치료를 받던 중 문합부 누출 의심되어 개복술 등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다발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H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룔를 받던 중 2018.12.10. 요통을 호소하여 통증이 심해지고 저혈압이 발생하여 12.11. 16:15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균배양검사, 방서선 촬영, CT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결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 등이 의심되었음. ③12.11. 20:20부터 22:15까지 우측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12.부터 항생제 타박신을 투여 받았음.(1차 수술) ④수혈을 받고 대사성산증이 호전되지 않자 12.13.부터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받기 시작하였음. ⑤12.17.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의 삼출물 색깔 변화가 관찰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자, 1차 수술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었음. ⑥17:35부터 18:45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차 수술 문합부 누출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술 부위에서 혈액 양상의 삼출물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음. ⑦20:00부터 21:00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십이지장에서 스트레스성 궤양과 천공 및 이에 따른 출혈 등이 확인되었음. ⑧21:45부터 12.18. 01:30까지 개복술을 통해 십이지장 2부를 절제하고 위전정부절제술,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등을 진행하였음.(2차 수술) ⑨수술 후 비위관 및 배액관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저혈압이 관찰되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측정되었음. ⑩12.18., 12.19., 12.23. 동맥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성 배액이 지속되고 출혈에 따른 쇼크 및 파종성 혈관내응고증이 진행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음. ⑪12.28. 16:25 위내시경검사 결과 식도와 위에서 다량의 혈액이 확인되자 저혈량성 쇼크가 악화되어 맥박과 혈입이 서서히 저하되었음. ⑫12.30. 01:54 심정지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02:25 다발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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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패혈증 원인의 진단 및 항생제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당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였고,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에게 1일 3회 타박신을 투여하였으며, 감염내과와 4회에 걸쳐 협진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타박신 사용을 승인하였던 점, 망인의 겨우 2차 수술 이후 CRP 수치가 상승하였으나 1차 수술 이후 사망할 무렵까지 PCT 수치가 계속 호전되는 추세에 있었던 점, 감염내과 협진 의뢰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장내구균에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 등 다른 항생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하여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경우 반복된 출혈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감염증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장내구균이 의미 있는 원인균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당시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다고 하여 치료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혈액검사상 동정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환자의 상태에 직접적인 악화를 가져온 균주라기보다는 망인의 전신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상 면역체계 붕괴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동전된 균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콜리스틴을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해결하거나 이를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상 패혈증 원인균에 대한 진단이나 항생제를 투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체액량 조절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복막염, 패혈증 및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조치로 수혈을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액을 투여하였고, 망인의 신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이 거의 배출되지 않자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던 점, 망인은 십이지장 궤양과 천공이 발생한 이후 심각한 출혈이 지속되었고, 과다 출혈로 인한 빈혈과 혈압 저하, 빈맥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수혈과 수액 투여를 통한 교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으며,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량을 늘리게 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어 사망하거나 혈전 발생으로 인해 투것이 중단될 우려도 있으므로, 다량의 수혈과 수액이 필요한 쇼크 상태에 있었던 망인의 체액량 증가를 신속하게 교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체액량 조절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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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