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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가단1189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부신 및 췌장 미부에 낭종이 발생하여 부신 및 취장미부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전실 및 경과관찰 중 소뇌 경색이 관찰되자 혈전 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상실 상태가 지속되어 요양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30. 좌측 부신에 발생한 낭종성 병변과 췌장 미부에 대한 좌측 부신 절제술과 비장 보존 췌장미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의식 회복이 되지 않아 경과관찰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12.31. 동공 반사가 없어 진료 후 뇌교 및 소뇌 경색이 관찰되었음. ③뇌혈관 조영술과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의식상실의 상태로 특별한 증상 호전이나 상태변화가 없이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2016.8.11. 치료 종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2018.8.3. 소송 제기 후 2019.2.13.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췌장 낭종은 경과관찰 후 좌측 부신 종양에 대하여만 수술적 절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에게 발생한 췌미부 낭종 및 부신 낭종은 사실상 수술 외 치료방법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가사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술 시행 전 우선적으로 망인의 뇌출혈 등 기왕력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고혈압 문제를 확인하고자 협진을 진행하였고, 심장내과 의료진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기존의 처방 약물을 변경함으로써 망인의 고혈압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인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동의서를 제공하고 망인의 서명을 받았는데, 달리 동의서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동의서상 별지 문서 기재와 같이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의 특별한 수기로써 강조한 ‘재출혈 가능성, 경련, 수술 위험성’과 같은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에게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 및 위험성뿐만 아니라, 망인의 개인적 요인인 과거 뇌출혈 병력 등으로 인하여 재출혈, 경련 등 증상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을 함에 있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망인의로 하여금 사전에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판단한 후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