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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20가단20350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암 진단 및 위 전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암전이에 의한 장막하층과 림프절까지 침범이 확인되자 항암치료 및 정기 검사 등 받았으나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0.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하여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11.1. 위 아전절제술 및 십이지장문합술, 림프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절제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종양 형태가 Borramann IV형으로 암 조직이 장막하층과 림프절 45개 중 1개까지 침범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③식도 쪽 끝부분에서 종양이 발견되자 위장 내 종양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의뢰하였음.
④11.14.부터 2017.9.4.까지 8회에 걸쳐 TS-1 항암치료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와 CT검사 등을 받았음.
⑤2019.11.4. 위내시경 검사상 암이 발견되어 11.27. D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으나, 십이지장 쪽으로 최대한 절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조직검사 결과를 간과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암이 전막 아래쪽으로는 장막하층까지 침범하였고 식도 쪽 절단면 위로 종양이 남아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장에 종양이 남아있다는 조직검사 결과를 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외한 다른 의무기록지에 식도 쪽 끝단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표시나 기재가 없다는 점이나 영상 검사에서 ‘재발 소견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조직검사 결과를 간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재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조직검사 결과 설명과 원고의 체중, 혈액종양내과에 항암요법을 의뢰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재수술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외래기록지상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조직검사 결과를 들은 날로부터 5일 후 원고의 가족이 피고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위 검사결과와 향후 치료계획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는 것인데 가족 역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에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결정에 동의하였다는 것도 이려적인 점, 피고는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하고서 그 즉시 혈액종양내과에 항암요법을 의뢰하여 원고로 하여금 항암치료를 ㅂ또록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재수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재수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료 권유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상태와 재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부위에 종양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재수술의 필요성, 재수술과 항암요법에 따른 예후 차이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와 효과적인 치료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재수술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재수술을 받을 기회를 잃고 결국 원고의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내용, 원고의 건강 상태, 연령, 기대 여명의 단축과 삶의 질의 변화,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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