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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단20968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담낭암 수술 시행 후 환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한 뒤 다른 병원에 입원 및 치료 중 사망함.

사실관계	① 원고는 ㅅ병원에서 위암 2기로 진단되어 1993. 7. 22.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고 1994. 5. 25.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1997. 7. 2.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입원하여 급성담낭염의 진단을 받아 1997. 7. 14. 담낭절제술을 시행받고 1997. 7. 23. 퇴원하였다. ③ 원고는 1997. 11. 4. 소화불량과 진한색 소변을 호소하면서 다시 입원하여 클라츠킨 종양의 진단을 받아 1997. 12. 15. 담도의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1997. 12. 31. 퇴원하였다. ④ 원고는 그 후 1998. 1. 24.부터 1998. 2. 17.까지 담도염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8. 3. 4. 장유착으로 수술받고 1998. 3. 26. 퇴원하였다. ⑤ 원고는 1998. 6. 5.까지 위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1999. 1. 20. ㅇ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 2. 10. 00:30경 담도암과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망인을 정확히 진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1997. 7. 14. 원고의 담낭 절제술을 시행할 당시와 그 후 담도암을 진단하였을 때에도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병원 또는 담당의사가 부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김영호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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