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3171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36세 | ||
| 사건요약 | 간동맥출혈에 대한 지혈조치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9.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7번 국도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2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의 뒷부분 좌측을 충격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우측 고관절 탈구, 대퇴골 골절 등의 다발성 골절 상태를 입음. ②즉시 S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2008.9.19. 13:00경 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 간 손상 의증, 신장 손상 의증으로 각 진단하고, 망인에게 전원을 권유함. ③이에 16:5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간손사 및 신장손상 의증으로 진단하고, 22:40경 중환자실에 입원시킴. ④2008.9.21. 망인에 대하여 다발성 외상, 간열상, 신장 색전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진행함. 2008.9.22. 간열상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발성 외상 및 급성신부전증 등에 대한 치료는 계속하였으며 2008.9.29. 경에는 신장에 관한 추적관찰 및 정밀검사를 계획함. ⑤이후, 2008.9.30. 13:30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시킴. 그 무렵부터 2008.10.1. 16:00경까지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범위 내였다. 다만, 혈색소(헤모글로빈, Hb)수치는 대체로 2008.9.20.경부터 2008.10.1.경까지 사이에 약 7 내지 10g/dl(정상치 13~17g/dl)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⑥그런데, 2008.10.1. 19:40경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진통제인 페치딘(데메롤)을 근육주사함. 이후 20:00경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63/35mmHg)이 떨어지고, 호흡수(40회/분)가 증가하였으며, 의식상태가 기면상태롤 보이고, 복부팽만, 청색증 및 발한 증상을 보임. 이에 혈장성 수액인 볼루벤을 주입함. 또한 20:0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마스크를 공급함. 21:21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4.8g/dl(정상치 13~17g/dl)로 저하되어 있었음. ⑦23:34경 흉부방사선검사를, 21:40경 CT검사를 각 시행하고, 22:00경 중환자실로 전동함. ⑧피고병원(판독의)은 2008.10.1. CT검사결과를 판독하면서(S병원 2008.9.19.자 CT검사와 비교, 대조하면서 판독함), 간 우엽에 혈종이 있는데, 9.19에 비해 혈종 양이 약간 증가되어 있어 급성출혈이 있음을 시사하나, 조영제를 이용한 CT가 시행되지 않아 급성출혈인지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최근 출혈`로 진단하면서, 조영제를 이용한 CT검사를 추천함. ⑨2008.10.1. 23:55경부터 수혈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2008.10.2. 03:15경까지 농축적혈구(RBC)1팩(400cc)을, 그 직후부터 05:45경까지 농축적혈구 1팩을, 그 직후부터 06:40경까지 농축적혈구 1팩을, 그 직후부터 07:30경까지 농축적혈구 1팩을, 그 직후부터 08:00경까지 농축적혈구 1팩을, 그 직후부터 08:05경까지 농축적혈구 1팩을 각 수혈함. 한편 혈색소 수치는 ①2008.10.2. 06:14경 7.5g/dl, ②07:37경 5.9g/dl로 각 측정됨. ⑩그 후 ①2008.10.2. 06:00경부터 2008.10.3. 06:00경까지 사이에 합계 농축적혈구 39팩, 신선동결혈장 22팩을, ②2008.10.3. 06:00경부터 2008.10.4. 06:00경까지 사이에 합계 농축적혈구 8팩, 신선동결혈장 16팩을, ③2008.10.4. 06:00경부터 2008.10.5. 06:00경까지 사이에 합계 농축적혈구 6팩, 농축혈소판(PC)10팩, 신선동결혈장 8팩을 각 수혈함. ⑪한편, 2008.10.2. 00:50경 복부통증 및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진정제, 진통제를 주입함. 02:00경 소리지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정신혼란 증상을 보였고, 이에 망인에게 억제대를 착용시킴. ⑫06:00경 발작증상을 보이고, 심박동수가 저하되며, 혈압을 측정할 수 없고, 동맥라인 혈압이 40/21mmHg으로 측정되자, 신경안정제인 바륨 및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입함. 이후 06:16경 기도삽관을, 06:44경 심장마사지를 각 시행함. ⑬09:30경 혈관조영술 결과 간동맥에서 활동성 출혈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관찰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색전술 후 혈관조영술 상 잔존 출혈인자는 관찰되지 않음. (1차 색전술) ⑭1차 색전술 이후에도 간 출혈이 계속되고, 복부구획증후군(복강내출혈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복강내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증후군)이 발생하자, 2008.10.2. 12:00경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간에 활동성 출혈이 계속되어 압박 지혈밖에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즈 팩킹을 시행하였는데, 복부구획증후군 때문에 근막봉합은 못하고 피부봉합만 시행하여 수술을 마침 ⑮이후에도, 간출혈이 계속되자, 15:45경 색전술 및 혈관조영술을 다시 시행하였는데, 색전술 후 혈관조영술상 잔존 출혈인자는 관찰되지 않음 (2차 색전술)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은 교통사고로 간 손상을 입어 지연성출혈롱 인한 간동맥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피고병원은 그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검사 또는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시켰고, 망인의 복부둘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2009.9.24.부터 2009.9.29.까지 복부 둘레를 측정하지 않는 등 망인의 간 출혈에 대한 관찰을 소홀시 하였고, 이로 인해 간동맥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 2)피고병원은 ①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에 의한 쇼크 증상이 발생한 2008.10.1. 20:00경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22:00경에야 CT검사를 하였고 ②그 CT검사 결과 지연성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었으므로 즉시 수혈과 수액공급을 시행하여 활력징후를 유지시키고(출혈성쇼크의 경우 출혈 1시간 이내에 술혈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혈을 위한 색전술 등의 치료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23:55경에야 수혈을 시작하였으며, 과다출혈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8.10.2. 06:00경 이후인 09:30경에야 지혈을 위한 1차 색전술을 시행하는 등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 3)피고병원은 2008.10.1. 23:55경부터 2008.10.2. 06:00경까지 사이에 당시 필요한 수혈량보다 너무 적은 양인 2팩의 수혈만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혈색소 수치는 4.8g/dl에서 4.5g/dl로 오히려 저하되었으며, 과다출혈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8.10.2. 06:00경 이후에야 뒤늦게 다량의 수혈을 함으로써 오히려 망인에게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4)2008.10.2. 09:30경 1차 색전술을 시행하였음에도, 15:45경 2차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1차 색전술 당시 시술상의 과실로 제대로 지혈을 하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바, 1)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할 때로부터 일반병실로 전동될 때까지 특별히 간 출혈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병실로 전동된 이후에야 간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간출혈 발생여부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가능성이 큰점, 위 기간 동안 망인에게 발생한 신장부전에 대한 치료를 계속 시행한 점,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시킨 이유 중 하나는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있었고, 혈액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기 때문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전동될때까지, 간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또는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복부둘레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간출혈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2)2008.10.1. 19:40경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0:00경부터 혈장성 수액 주입 및 산소 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그런던 중 21:12경 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가 4.8g/dl로 급격하게 저하되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21:34경 방사선검사, 21:50경 CT검사를 각 시행한 다음 출혈이 확인되자 중환자실로 전동시켰는바, 이에 CT검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출혈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2시간 후에야 CT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CT검사를 지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주장 이유없다. 3)2008.10.1. 21:50경 CT검사를 시행한 뒤, 그 판독 결과 간 부위에 최근출혈이 발생하였고, 또한 급성출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되자, 23:00경 중환자실로 전동시킨 뒤, 23:55경부터 수혈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수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출혈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4시간 후에야 수혈을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수혈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4)교통사고로 간 손상을 입어 입원하였고, 2008.10.1. 20:00경 나타난 임상증상과 그 무렵의 혈색소 수치에 의하면, 그 무렵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혈색소 수치는 4.8g/dl로 정상치보다 상당히 낮았던 점, 22:00경 CT검사결과, 간부위에 최근출혈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고, 나아가 급성출혈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23:55경부터 수혈을 시작한 점, 외상에 의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여 이후 지연파열될 경우 일반적으로 대량출혈을 야기하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혈 및 적절한 시기의 지혈조치가 필요한 점, 수혈 시작 후에도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수혈 외에도 신속히 그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수혈을 시작한 때로부터 9시간 이상 경과한 2008.10.2. 09:30경에야 지혈을 위한 1차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시기에 지혈조치를 하여야 할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당시 신부전증이 있어 조영제 투입에 의한 혈관조영술이 그 신부전증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당시 신부전증에 관하여 계속 치료받아 왔으므로 조영술을 시행해서는 안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2008.10.1. 09:30경에는 1차 색전술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부전증의 악화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망인에 대한 지혈조치가 지연된데 대하여 피고병원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2008.10.1. 23:55경부터 2008.10.2.05:45경 사이에 농축적혈구 2팩의 수혈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①2008.10.2. 06:14경 7.5g/dl, ②07:37경 5.9g/dl으로서 수혈 전보다는 높게 유지된 점, 2008.10.2. 05:45경부터 08:00경까지 농축적혈구 3팩의 수혈을 추가로 시행한 점, 갑자기 대량수혈을 하는 경우 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선택한 망인에 대한 수혈량이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6)2008.10.2. 06:00경 이후에도, 농축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 등을 대량으로 수혈한 사실이 있고, 망인에게 나타난 임상증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대량수혈 처치를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7)1차 색전술 시행후 약 6시간만에 2차 색전술을 시행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1차 색전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 이유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2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②기대여명 :41.36년, 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 (2032.8.12)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00% ④금액 :512,340,788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4)책임제한 : 20%(103,068,157원) (5)위자료:망인(10,000,000원), 처(3,000,000원) 자녀(3,000,000원)(참작 :①과실의 내용 및 경위 ②망인의 나이 및 질병 상태 ③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④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⑤망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정.) (6)상속:처(71,080,894원), 자녀(47,987,262원) (7)**합계 :119,068,15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