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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고등법원/2008나1859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자/21세

사건요약	호흡곤란에 대한 식도삽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함

사실관계	원고는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수술 후 수술부위에 광범위한 출혈이 시작되어 경부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시술 도중 원고의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기도가 아닌 식도삽관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기도삽관이 실패하였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 원고에게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시 5분 이내 기도의 충분한 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 원고의 호흡곤란 증세에 대해 기도삽관을 시도했으나 기도가 아닌 식도로 삽입뇌어, 이후 식도로 삽관된 튜브를 빼낸 다음 기도삽관을 실시함으로써 산소포화도와 심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점, 원고가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뇌손상 증세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은 예견가능했던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경우 갑상선 유두암이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제1차 수술 후 출혈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우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혈관결찰 및 지혈술을 시술하였음에도 출혈이 계속된 점, 혈관조영술 전까지 3회에 걸친 전신마취와 수술로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은 점, 갑상선 유두암의 재발율과 사망률 등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일실수익 165,682,359원 + 향후개호비 112,274,603원 + 향후치료비 92,625,254원 + 보조구 1,574,737원 + 위자료 45,000,000원, 피고병원 치료비 46,916,690원 중 원고책임분 21,112,510원 및 장애연금 19,434,470원 공제됨. 총합계 376,609,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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