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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305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도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쳐 전이암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2005.6.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및 유방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후 좌측 유방암을 진단받음 ②망인은 2005.7.4.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유방전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절제술을 받을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음. ③망인은 2005.7.5.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고, 7.21 퇴원하였는데 당시 병기는 T2N1M0로 진단됨. ④망인은 2005.7.19.부터 2005.11.18.까지 총 6차례 걸쳐 피고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음. ⑤그런데 망인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는 망인이 부분절제술을 시술 받았는데도, 유방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2005.7.27.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유방전절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s/p MRM1(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의 약자로, 유방전체와 액와림프절을 같이 절제하되 대흉근을 보존하는 수술방법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절제술이다) 이라고 잘못 기재하였고, 2006.2.15. 망인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도 외래진료기록지에 위와 마찬가지로 기재함. ⑥피고는 2006.5.8.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망인이 부분절제술을 받은 것을 인지하여, 외래기록지에 S/P MRM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선을 지운후 망인이 유방보존술을 받은 상태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때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유방보존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상태라는 취지로 BCS+XRT라고 기재하였으며, 2006.9.27. 망인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기재하였다. ⑦피고는 2007.1.29.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아직 받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는 외래진료기록지에 XRT skipped라고 기재하고, 치료계획에 XRT consult라고 기재하였으며, 그날부터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됨. ⑧한편 망인은 2006.6.9.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을 2006.11.2. 양전자단층촬영술을, 2007.1.29.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유방암이 재발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음. ⑨망인은 2007.3월경 요통으로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4.16. 하부 요통을 주 증상으로 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전이암(유방암)에 의한 요추2번 병적골절을 진단받음. ⑩이에 따라 망인은 2007.4.24. 피고병원에서 제2요추 전방척추체제거술, 제1-2요추간 및 제2-3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금속 그물망 이용한 전방 척추체간 융합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2007.5.8. 혈압저하와 심박동수 감소 소견을 보이면서 16:00경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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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지연하여 그 사이 망인의 유방암에서 암조직이 성장하여 원격전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유방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항암화학요법보다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또한 두 개의 치료를 중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부분제술의 경우 방사선치료는 국소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치의인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유방암 부분절제술 시술 후 또는 늦어도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에는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절개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에 대하여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하였고, 또한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방사선 치료를 유방 부분절제술 시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1년 6개월이 지나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1년이상이 경과된 후인 2007.1.29.이야 시행하여, 망인에 대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2)당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①방사선치료는 국소치료이고, 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보조적으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방사선 치료가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격재발율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는 점(유방 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방사선치료가 원격전이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면, 전절제술 시행후에도 항암요법 위에 방사선 치료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②망인에게서는 유방부분절제술 시술 후 세차례 이루어진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등에서 유방암의 국소 재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③암의 특성상 전이는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망인과 같은 2기 유방암에 있어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시행받은 경우 약 18%정도 전신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④유방암은 전신 전이 가능성이 높은 암으로서, 특히 망인의 경우와 같이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전신 전이의 위험성이 높아 망인에 대한 유방암 수술 당시 이미 망인에게는 암세포의 잠재성 원격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유방암의 원격전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유방암의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사선치료를 치료경과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도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또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안 후에도 여전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한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 본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500,000원), 배우자(5,500,000원), 자녀(각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피고병원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사정 (2)*상속: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5,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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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