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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2489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74세 | ||
| 사건요약 | 급성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던 중 갑자기 생긴 급성 호흡곤란에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1. 6. 26. 10:00경부터 우측 복부 부위의 통증과 구토증세를 호소하면서 같은 날 22: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가라앉자 27. 02:3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② 이후 같은 날 12:30경 복통 증세가 재발하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급성 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았다. ③ 이에 6. 27. 14:15경 피고 병원 3층 수술실에서 마취과의는 기관내 삽관의 방법으로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실시하였다. 그 후 외과의는 수술을 하고 수술방에서 퇴실하였고, 이후 15:00경 망인이 마취에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마취가스 투입을 중지하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 뒤 망인을 수술실 옆에 위치한 회복실로 옮겼다. ④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15:45경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과 호흡횟수가 저조해 지면서 의식을 잃어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통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망인을 G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⑤ 이후 망인은 혼수상태에서 위 G병원, ㅎ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0. 21. 10:00경 ㄷ의료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갑자기 호흡부전의 증상을 나타낸 점, 망인이 비록 약 10년 전에 천식과 갑상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5년 전부터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세가 매우 호전되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실시된 마취와 수술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인 일반혈액검사, 흉부X선검사, 심전도 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G병원으로 전원된 뒤 위 병원 의료진에 의해 실시된 흉부X선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는 등 이 사건 수술 전후 심장과 폐 등 심폐와 관련된 장기는 모두 정상이었음에도 호흡부전이 발병한 점, 피고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통상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되는 회복실 퇴실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망인의 생체징후에 대한 기록과 회복실에서 퇴실여부를 결정한 의료진의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의 경우와 같이 기관지 천식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의 폐기능과 호흡기능의 회복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앞서 본 과실에 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만 74세의 고령으로서 기왕병력과 신체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745,9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196,760원(7,745,950원×80%)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5(각 2,600,000원) (6)**합계 : 46,196,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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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