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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42세 | ||
| 사건요약 | 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 후 회복 관찰 중 패혈증으로 뇌손상 등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8. 4. 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 29. 04: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증후도 정상이었다. ② 피고 병원 응급실 내과 의사는 원고를 진료한 후 외과적인 질환으로 판단하여 외과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2: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L이상 고여 있고, 우측자궁부속기가 계란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으로 밀려나오므로, 범발성 복막염의 원인이 우측 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전임의가 와서 우측난소나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 위 수술 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였고 백혈구 수치도 10,000개 이상으로 오르는 호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4. 30. 16:00에 지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담당간호사는 가래 등을 제거하고 호흡수를 체크하는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같은 날 22:40 의상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5. 1. 00:10 의사가 환자 상태를 문의 하였으며, 같은 날 01:00에 원고의 정신상태는 명료하였다. ⑤ 원고는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 호흡부전 증세를 나타내고 피고 병원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키면서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였으며, 당직의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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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과 같은 대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위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는 패혈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검사, 원인균 배양을 실시하여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감수성 측정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패혈증 쇼크상태에서는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패혈증 환자에 대하여는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비관 산소공급, 기관지 삽관, 기관 절제 또는 기계적 환기를 통하여 호흡을 보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원고에 대한 수술 후 일반적인 점검만을 행하고 더 이상 패혈증의 원인을 밝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성 성인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위 망인이 호흡정지에 이르고 결국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 등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패혈증은 치사율이 16% 내지 46%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인 점 및 원고가 낮은 신체저항력으로 자궁 부위로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에 의하여 두부, 뇌, 척수항 Ⅲ-D 및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성 질환(중증 경직성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 ②기대여명 : 4.43녀(단축, 2004.4.23.까지)/ 가동연한 : 60세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6,030,643원 (2)향후치료비 : 47,304,66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3인 ②금액 : 188,197,9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9,226,600원(311,533,251원×80%) (5)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99,22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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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