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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06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3세 | ||
| 사건요약 | 범혈구감소증을 보여 각종 검사결과 비장종대 확인 후 골수생검 결과 림프조직구증식증 진단 하에 세침흡인술 시행 중 위벽 출혈 발생하여 활력징후 및 의식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발열, 오한, 식용부진, 오심, 구토, 야간뇨, 빈뇨 등 증세를 보여 2013.11.28.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보였음. ②혈액검사 후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와 적혈구용적률 등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있어 범혈구감소증을 보였음. ③간효소(AST, ALT) 수치는 정상보다 높아져 있었는데, 간 CT촬영 결과 경도의 간비대와 다수 결절을 동반한 비장종대가 확인되었음. ④11.29.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9.9g/㎗, 혈소판 수치 51,000/㎕로 각 정상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⑤12.2. 페리틴 수치 정상범위(10-291)보다 높은 6.99.5ng/㎖, 12.3. 피브리노겐 수치가 정상(200-400)보다 낮은 44mg/㎗로 각 확인되었음. ⑥골수생검 실시한 결과 골수에서 혈구탐식 소견이 관찰되고, 발열, 비장종애, 범혈구감소증, 저섬유소원혈증, 혈구탐식증, 페리틴 증가 등을 이유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HLH)으로 진단되었음. ⑦12.4. 16:00 초음파내시경 유도 하 세침흡인술을 시행하였는데, 22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비장 조직을 채취하였음. ⑧수술 중 16:32 내시경으로 위장 내벽에 발생한 박동성 출혈을 발견하여 헤모클립 이용 지혈을 시행하여 지혈제를 도포하고 시술을 종료하였음. ⑨17:03 입원 병동으로 돌아와 활력징후는 혈압 93/60mmHg, 맥박 106회/분, 호흡 1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⑩21:10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활력징후 및 복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15/7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22회/분, 복위 82cm로 나타났음. ⑪21:45 비장 안쪽 면에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약 10cm 크기의 혈종이 확인되어 22:05 산소포화도 81%, 혈압 90/68mmHg, 맥박 16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⑫22:07 혈압 130/69mmHg, 맥박 50회/분로 측정되고, 의식수준 저하가 관찰되었음. ⑬22:28 심정지 발생하여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22:37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음. ⑭12.5. 00:00 자발순환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혈압 86/46mmHg, 맥박 136회/분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저혈압 등 상태로 있던 중 03:0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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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전 준비단계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 입원 당시부터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주보다 크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일이 채 되지 않아 혈소판 수치가 입원 당시의 전반으로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 이후 시술 전까지 혈소판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치였던 바, 의료진으로서는 시술 착수 전에 별도로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최소권고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망인의 플트롬빈 시간 역시 시술 전후로 계속하여 연장되는 양상을 보이자 시술 자체가 출혈 가능성을 내재한 시술인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프로트롬빈 시간 등 추혈시간 역시 충분히 교정되었는지 확인하고서 위 수술에 착수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의료진이 수혈 등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혈소판 수치 등이 교정되지 아니한 이상 시술을 잠시나마 보류하였어야 하며, 출혈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망인에 대해 시술을 긴급하게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혈소판 수치 및 출혈시간 등이 충분히 교정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후 시술에 착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박동성 출혈은 많은 경우에 동맥 출혈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망인의 경우처럼 비장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위장과 비장이 맞닿아 있을 수 있어 비장 부위의 출혈이라도 세침을 찌른 자리를 통해 일시적으로 위벽에서 출혈로 나타날 수 있는 점, HLH(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는 혈액응고장애 등을 발생시키는 질환일뿐이고, 위 시술 외에 비장 동맥파열 및 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비장 생검 당시 동맥이 파열되더라도 그 즉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지 않고 출혈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비장은 그 주변에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한 기관으로서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인 점, 시술을 시행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술적 난관은 시술자의 숙련도 외에 병변주변의 혈관 분포 등 병변 고유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비장 동맥을 파열시켰다는 것만으로 위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요 혈관을 피하여 시술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시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처럼 비장이 매우 켜져 있는 상황에서 비장 부위 출혈이 세침을 찌른 자리를 통해 일시적으로 위벽에서 출혈로 나타날 수 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비장 부위나 그 외 비장 바깥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박동성 출혈에 대하여 시행한 지혈술만으로는 위장 바깥쪽에 발생한 출혈을 지혈할 수 가 없는 점, 망인은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는 환자로서 시술 후 출혈 발생의 위험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바, 의료진은 정작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의료진은 비록 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처방한 내역에 맞게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비장 부위 등에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 후 망인에 대한 초음파검사 내지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여 추가적 출혈 유무 및 그 부위를 확인하고 망인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출혈징후를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출혈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출혈성 쇼크로 인한 대사성 산증을 시사하고 과다 출혈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경우 수혈이 가장 중요한 치료 중 하나이며 그 외 빨리 수액을 주입하여 혈류량을 늘리는 등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여저히 대사성 산증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수액 투여와 수혈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의료진이 위 검사 시행 후 2시간 가까이 망인에 대한 수혈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위 시점 이후 10분 이상 산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망인에게 기도삽관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나타난 복부출혈 내지 대량출혈 증상에 대해 바로 산소공급, 수액투여, 수혈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시술 외에 경피생검법이라는 다른 시술방법이 존재한다는 점과 위 각 검사법의 시술 과정과 방법 등을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망인에게 위 두 검사법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피생검법의 존재나 시술 및 경피생검법의 시술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혈소판 수치 등 혈액응고인자를 교정 받지 못한 채 시술을 받고, 위 시술로 비장 동맥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받지 못한 결과,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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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망인에 대한 출혈 위험이 있는 시술을 무리하게 시행한 후 경과 관찰과 출혈 유무 확인, 출혈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2.51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55,210,21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27,605,108원(455,210,217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133,802,554원) (5)**합계 : 295,105,1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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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