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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9가단52948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입원치료 중 욕창 증상이 발생하여 드레싱 치료를 받던았는데, 궤양 발생 및 전원 조치하여 욕창 수술을 받았으나 암전이로 인한 폐렴 및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로서 비위관, 배액용기, 정맥주사관, 소변줄 등 삽입한 상태에서 2016.6.9. 피고센터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입원 당시 욕창 증상이 없었는데, 7.5. 욕창이 발생하여 3,4일 간격으로 욕창 드레싱을 받아왔음. ③8.18. 욕창이 많이 진행되어 분비물과 악취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았으며, 8.31. 직경 2-5cm, 3-4단계의 욕창성 및 압박 부위 궤양이 발생한 상태였음. ④피고센터에서 퇴원하여 K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L병원에서 10.5., 11.14., 11.24., 2017.1.14. 등 4차례에 걸쳐 욕창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2.9. M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신체가 마비되고 욕창이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신장암이 폐와 뼈에 전이된 상태에서 4.9. 폐렴 및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과 같이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나, 거동이 어렵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라고 하여 반드시 욕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욕창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초기 단계에서 세심하게 관리하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경험칙상 분명한 사실, 망인이 입원할 당시 욕창이 없었는데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욕창이 생긴 사실, 이후 욕창이 점점 악화되어 3-4단계까지 진행된 사실 등은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피고센터에 입원한 망인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욕창 발생 및 악화로 인한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욕창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장례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입원할 당시 이미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692,85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938,570원(9,692,850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욕창 발생 가능성 높은 환자였던 점, 망인에게 부가적인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는 욕창 수술을 강행한 것은 원고들의 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5)**합계 : 16,938,5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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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