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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합3438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입원 후 복강경하 위전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은 후 고열 및 염증 발생하여 검사결과 문합부 누출 확인되어 대동맥-식도루 출혈 및 식도벽 결손 진단 하에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2018.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8. 08:12부터 13:31까지 복강경 이용 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21:00부터 고열 발생, 1.9. 05:00 혈액검사 결과 염증 소견의 CRP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음. ③1.10. 09:39 복부 CT촬영 결과 식도공장 문합부 주위에 조영액 누출된 것이 관찰되었음. ④14:28부터 15:50까지 식도공장 문합부 누출 부위를 막기 위하여 내시경으로 식도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종격동염을 의심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⑤1.21. 일반병실로 올겨져, 1.23.부터 물 섭취를 시작하였고, 1.24. 조영제를 먹고 배액관과 흉관으로 조영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유동식 섭취를 시작하였음. ⑥2.7. 16:00 문합부 누출의 치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추적검사를 하였는데, 식도 하부에 궤양을 동반한 2cm 크기의 구멍이 있고 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⑦2.8. 04:54 3차례 토혈을 하였는데, 06:46 소화기내과의 협진을 의뢰하여 식도-공장 부위 큐라백 적용을 의뢰하였음. ⑧07:30 심장혈관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09:20 회신 결과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⑨대동맥-식도루를 배제하기 위해 08:40 대동맥 CT촬영을 하고 09:32 판독 결과 식도 주변 천공이 의심되나 대동맥-식도루 또는 활동성 출혈지점은 보이지 않았음. ⑩09:35, 11:30, 14:00 각 절혈구를 수혈하여 대동맥 CT촬영상 누공이 의심되는 부분을 회복하고 출혈을 막기 위하여 15:00 하이브리드룸으로 이동하여 15:45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⑪17:10 내시경 시술방에서 식도 내시경으로 스텐트를 제거하여 식도-공장 문합부위와 그 40cm 상부에 점막 벽 결손이 관찰되었음. ⑫결손 부위를 통하여 활동성 출혈이 관찰되었고, 식도 벽결손 부위에 큐라백을 적용한 후 19:10 중환자실로 복귀하였음. ⑬19:29 입과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19:42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음. ⑭망인은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23:27 사망선언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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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사전회피 및 사후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여부 : 문합부 누출은 술기적 요인, 환자 요인, 기계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고, 아무리 숙련된 술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원인, 기기의 원인을 통한 누출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환자의 조직 상태나 영양 상태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하여 문합부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을 한 후 복부 CT검사를 하여 문합부 누출 진단을 하였는데 수술 후 망인의 상태, 치료 내용, 복부 CT검사를 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한 것이 뒤늦게 진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문합부 누출에 대한 1차 치료로 식도 스텐트 삽입술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시행하였고 당시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동맥 식도루의 발생률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동맥 식도루를 예측하여 식도 스텐트 삽입술 자체를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대동맥 식도루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응급수술을 고려하지 않아서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각 합병증 내용과 치료법,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합병증 중 하나로 문합부 누출에 대해서도 설명한 사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여러 합병증과 환자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동맥 식도루는 위암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므로 수술 당시에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망인과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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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