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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합383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 후 정밀검사를 통하여 협진 및 항암방사선 요법 등 시행 중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 진단 및 신경총병증으로 인한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타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은 후 2013.5.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복부골반 CT, 직장 MRI 검사 등을 통하여 하부직장에 발생한 3기 직장암으로 진단하였음. ③PET-CT 등 검사를 거쳐 협진을 통해 6.12.부터 7.18.까지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요법 및 선행 화학 요법을 시행하였음. ④복부 CT, 직장 MRI, 흉부 CT, PET-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 후 로봇을 이용한 저위전방절제술, 측방림프절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⑤9.10. 입원 후 9.11.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직장암 우측 방향으로 천공이 관찰되어 우측 측벽을 2회에 걸쳐 절제하여 동결절편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절제연에 암의 침범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 후 조직검사상 직장암 선암 3기로 확인되었음. ⑦복부 CT검사 결과 전이 림프절로 의심된 종양이 양성 종양으로 판단되었고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진단 후 수술 받은 당일 좌측 발에 감각 및 운동능력 저하가 관찰되었음. ⑨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말초 신경병증의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⑩9.16. 재활의학과 협진을 시행하여 좌측 발 족하수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⑪9.24., 9.27.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좌골 신경병증 및 요천공 신경총병증, 말초 운동감각 신경병증이 의심되어 경구약 및 발목관절 보조기를 처방하였음. ⑫9.29. 어지럼움 및 혈변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검사 결과 직장암 수술 후 문하부에 천공, 출혈 및 염증이 발견되어 응급수술 후 10.24. 퇴원하였음. ⑬2014.2.13. 대장 조영술 검사 후 문합부 누출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3.14. 입원 후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3.18. 퇴원하였음. ⑭5.8.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천골 신경총병증 소견이 관찰되어 5.12.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였음. ⑮2016.3.25. 좌측 천골 신경총병증 소견 관찰되자 장애 진단서를 재차 발급하였는데, 8.2. 직장암 재발 소견을 발견되지 않았음. ⑯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관절 지체 5급 및 기질적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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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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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직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좌측 궁둥구명근 앞쪽으로 직장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후복막강 내에서 발생하는 신경초종의 경우 다른 종양들과의 구분이 어렵고, 2차적 변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까지 더하여보면 의료진이 종양을 직장암의 림프절 전이로 진단한 것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종양이 신경초종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후복막강 내에서 발생하는 신경초종 경우 외과적 절제가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료진이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종양이 신경초종임을 예견하지 못한 이상,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신경 수술 전문의와 협진하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에 의해 배뇨 관련 신경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2 장해는 수술에 의한 신경손상보다는 기왕증인 당뇨, 고혈압, 노화 등과 연관된 혈관성 발기부전에 위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제1,2 장해가 직장암 절제 및 전이 림프절 수술에 동반되는 불가피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2 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신경 손상 내지 신경 절단 징후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상황 변화가 관찰된 바 없고, 수술 후 최초로 시행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서도 말초신경병증을 의미하는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자연치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기로 계획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경이식 수술 의 효과 및 필요성, 신경이식 수술의 부작위로 인한 제1,2 장해의 발생 및 진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다른 원인의 상대적 개입 확률 등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부작위 과실에 따른 가설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직장암 절제 수술은 골반의 자율신경계와 밀접해 있고, 측방림프절 절제는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장 직장암 절제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결정되고, 골반 신경손상에 따른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서 수술에 동의하였는 바, 원고는 종양이 신경초종임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골반신경 손상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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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