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2893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암 진단 하에 2차례 수술을 시행받은 후 보조항암치료를 하지 않던 중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관찰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장폐색 진단 하, 수술 시행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상행결장암 의심 소견으로 2017.3.27.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4.4. 우측 결장 반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4.11. 퇴원하였음. ②7.11. 항암치료를 보류하던 중 복부, 골반 CT검사 결과 복막 부위 대장암 재발 소견이 확인되어 8.4.부터 10.24.까지 6회의 항암치료를 받았음. ③11.29. 후복막 및 복막 이차성 악성신생물 진단 하에 후복막종양 적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12.6. 복부 통증, 12.7. 오심 증상, 12.8. 복부 통증, 구토 및 메스꺼움 증상, 12.9., 12.10. 복부 통증, 12.11. 오심 및 구토 증상을 각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봉합부 근막결손이 의심되어 12.12. 근막 수술 부위의 결손 진단 하에 재류 또는 복벽균열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저녁 산소포화도 80%로 저하되어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흉부 X-ray상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12.13. 12:50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12.140 13:05 기계적 장폐색 진단 하에 유착박리술 및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⑧수술 후 망인은 열이 지속되고 혈압저하, 급성신장손상, 심장효소 상승 등이 반복되어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8.1.16.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장마비, 장폐색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호소한 복부팽만과 오심, 구토 증상과 배액관을 통한 배액양이 늘어난 증상은 수술 후 장운동 감소에 따른 장마비 내지 장폐색의 임상증상에 해당하고, 2차 수술 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복부팽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진단혈액검사 및 복부 X-ray검사 이후 계속적인 증상 호소에 대하여 원인 파악을 위한 X-ray 등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기록이 없으며 장폐색으로 인한 복부팽만 증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이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스스로 장폐색을 시사하는 위 임상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장마비 증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교적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복부 단순 X-ray검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망인의 장폐색 임상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소홀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망인의 장폐색 증상이 망인이 상태를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기 합병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망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감염증이 악화되었고, 쇼크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장기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의 진단검사 등 경과관찰 소홀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폐렴 및 패혈증 등에 대한 조치 소홀히 한 과실 : 망인의 경우 폐합병증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은 상태로서 기저 폐기능이 좋지 않았던 바, 폐기능이 나쁜 상태에서 과도한 수액요법은 폐부종의 발생과 호흡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2차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피고 등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1,2차 수술의내용, 효과,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 각 수술에 관한 제반 사항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망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한 것만으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장폐색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적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호흡이 불안정하고 폐합병증으로인해 혈역학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등 소견에 비추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장폐색에 대하여는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한 후 다음 날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위 의료진의 판단 및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술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3차 수술 과정에서 근위부 소장의 천공을 확인하였는데, 천공 부위가 복벽과 유착되어 있어 복강 내 오염은 없었던 점, 감정의 소견상 ‘3차 수술 당일 오전에 촬영한 가슴 CT상 천공을 의심할 만한 복강 내 자유공기가 액체저류가 없어 소장 천공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의료진이 일차봉합 후 감압을 위한 배액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천공 진단의 지연이나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으로 진단 후 보조항암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전신상태 불량으로 보조항암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4,352,854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7일) ②금액 : 747,9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550,388원(15,100,77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4(각 8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기왕증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4(각 1,250,000원) (6)**합계 : 15,750,38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