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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9가단1032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총담관 결석 의심하여 ERCP 시행 중 출혈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주입 및 지혈 처치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어 검사한 결과 급성췌장염, 가성낭종 등이 발견되어 췌장액 배액술 등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11.11. 체한 증상 및 통증으로 ㄷ병원에 내원하여 총담관 결석 등 의심되어 11.12. 12:57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음. ②11.13. 10:16부터 10:50까지 응급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행 중 절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주입하여 지혈을 실시하였음. ③수술 후 고열과 복통이 지속되자 11.17. 초음파검사 실시, 11.20. 복부 CT촬영 결과 급성 췌장염, 후복막강 체액저류증상, 가성낭종이 발견되었음. ④복강 내 배액관을 삽입하여 췌장액을 배액한 후 2018.1.6. 퇴원한 후 2.19.부터 3.29.까지 ㄱ대학병원 소화기내과의 진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CT촬영 결과 총수담관에 명확하게 담관 담석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AST, ALT, GGT가 상승하였으며 내원 당시 원고에게 총수담관 담석에 의한 담석성 통증에 합당한 증상이 있었으므로 담석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과정에서 담석이 빠져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담관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두괄약근 절개술 또는 유두부풍선확장술을 단독으로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유두괄약근 절개술을 시도한 것은 필요한 시술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유두괄약근 절개로 출혈은 수술 과정에서 약 0.3-2% 정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에피네프린을 적절히 주입하여 지혈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장염 이후 후복막강 체액저류증상, 가성낭종은 췌장염의 국소합병증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수술 이후 췌장염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소속 의사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필요성,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출혈, 천공, 췌장염, 담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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