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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554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77세

사건요약	도뇨관 유치 후 방광 근육 기능 장애 발생

사실관계	1) 원고는 2005. 12. 12. 일반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후 2005. 12. 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5. 12. 30. 피고로부터 위암수술을 받았다. 2) 위암수술 후인 2006. 1. 1. 음경에 삽입된 도뇨관을 제거하였고 2006. 1. 10. 도뇨관을 삽입하여 배뇨를 하였으며, 2006. 1. 17. 피고 병원으로부터 요도에 호스를 삽입하는 치골상부 방광루 조성술을 받았고 2006. 1. 21. 퇴원하였다. 3) 위 조성술을 받고 난 다음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요도에 삽입된 호스와 연결된 소변통인 방광루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다. 4) 피고 병원은 2007. 10. 12. 방광기능 검사를 통해 원고의 요도협착증을 진단하고, 2007. 10. 23. 전립선 절제술 및 요도절개술을 하였으며, 2007. 10. 29. 09:00경 음경에 삽입한 도뇨관을 제거하고 같은 날 11:20경부터 자연배뇨를 하기 시작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암수술 후 입원치료를 할 당시 원고에게 요도협착증이 있었다거나, 당시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술한 의사 또는 회진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배뇨곤란에 대하여 그 배설량을 관찰하였고 전문적인 의견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해 비뇨기과 협진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배뇨곤란을 적절하게 치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7가소214155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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