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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춘천지방법원 2004가합973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57세

사건요약	담췌관부 암 수술 후 전이 병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1) 망인은 원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서울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온 뒤 2003 6.4.부터 입원 진료하면서, 같은 해 6.26 파터 팽대부 암수술을 시행하였다. 2) 2003. 12.26 내원 당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조영제)을 하였는데 그 결과 간 표면에 7-8mm의 암전이가 의심되는 병소가 발견되어 방사선과 의사로부터 “의증 전이 된 변소에 대하여 단 시일 내에 재검사”를 추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체 2004.1.16 진료시 “양호함”이란 진단을 하였고 같은 해 6.25에 이르기까지 복부 컴퓨터 재촬영 등 의사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상적인 검진만 반복하였다. 3) 피고는 망인이 열과 오한이 계속되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정밀진단을 요구한 6.25에야 복부컴퓨터 단층촬영을 지시하였고, 같은 해 7.2,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6개궐 사이에 7-8mm의 간 암세포가 수술이 불가능한 50mm 크기의 저밀도 종괴로 발전하여 “치료 불가능. 예후 4-6개월 회복률 : 10-20 퍼센트”라는 진단을 내렸고, 망인 2004.11.16에 사망하였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화해금액 : 2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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