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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079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혈관기형에 대한 알콜경화요법 시행 후 탈모 및 추상 발생 | ||
| 사실관계 |
· 1998. 두부 충격 후 두정부에 두피 종괴 발생 · 2004. 9. 1. 내원 1년 전부터 종괴의 지름이 1㎝에서 7~8㎝로 커졌음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피 동정맥기형(의증)으로 진단 · 2004. 9. 1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 CT촬영 및 뇌혈관 조영술(TFCA) 결과 큰 동정맥누공 발견 · 2004. 9. 24. 두피 두정부 부분에 알코올 경화요법 시행, 노홍기는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두피 부위 정맥면 중 4군데를 천자하여 90% 에탄올 19cc와 순수에탄올 29cc로 여러 차례 나누어 주사하는 방식으로 알코올 경화요법을 시술 · 2004. 9. 27. 원고는 시야가 흐려지고 에탄올 주입하였던 정맥면이 붓고 정중 전두부 두피에 부분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응급실에 내원함. · 2004. 10. 18.~ 30.까지 원고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5회에 걸쳐 이마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조직제거술을 받고 2005. 1.경까지 약 3개월간 치료받음. · 원고의 현재 상태 : 두정부 및 전두부 두피에 21㎠, 15㎠의 탈모성 반흔 과, 안면 전두부 정맥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12x 1~2 ㎝의 선상 반흔이 남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동정맥누공의 크기, 대량 출혈의 위험성에 비추어 근치적 절제술보다는 색전술이 적합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 범위 내의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근치적 절제술에 의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나머지 치료법인 색전술 중 유독 알코올 경화요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알코올 경화요법은 다른 색전술에 비하여 추가적인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고 반흔이 남지 않으며 재발의 위험이 낮은 상대적 장점이 있으며 알코올을 사용한 다른 혈관기형의 성공적인 치료사례 및 그 작용 기전도 이미 보고되어 있어 알코올 경화요법의 실험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동정맥누공의 크기가 커서 상당량의 알코올을 주입할 수밖에 없었고 팔, 다리 등의 부위보다 두피 동정맥누공에 대하여는 알코올 경화요법에 의한 치료사례가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각종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이상, 그 점만 가지고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알코올 사용량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1회에 다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사용하여 치료를 종결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보고된 사용기준에 의하면 정상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1회로 종결한 것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체질 등에 따라 시술 방법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소량의 알코올로 두피 동정맥누공을 치료한 과거의 증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