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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585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담즙 배액술 시행 후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 2004.8.5 간경화로 인한 간 기능 손상으로 식도정맥류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던 중 조카로부터 간이식 수술 받음 2005. 1.경부터 간 효소 수치와 혈 중 총 빌리루빈 수치 상승 ② 2005.2.4. 초음파 검사결과 담도의 협착이 심해져 2.13. 다시 입원 2.17. 저류된 담즙의 배액을 위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배액술 시도 하였으나 담도의 협착이 심하여 실패. ③ 2.18. CT 촬영 후 2.19. 담즙 배액술 시행. 소량의 조영제를 주입하여 담도의 해부학적 구조 및 협착 부위를 확인 후 유도철사를 삽입하고 그 유도철사를 따라 8.5프렌치 크기의 피그-테일 배액관을 삽입한 후 종료. ④ 2.19. 10:20경 활력징후 정상. 11:10경 환자의 시술부위 통증호소에 흉부방사선 촬영 지시. 11:30~13:00 활력징후 정상이었으나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여 흉부방사선 촬영 후 일반혈액검사 시행 ⑤ 14:30경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모두 다시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실 직후 청색증 소견을 보여 도파민을 증량하고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술 시행. ⑥ 21:30경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부위 개복 결과 복강 내 혈액과 혈종이 고여 있었고, 간부위에 심한 피막하 혈종이 있었다. 다시 봉합사로 출혈부위를 봉합하였으나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의 소견을 보이며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아, 2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거즈 10여장을 출혈부위에 삽입 후 2.20. 00:36경 수술 종료 ⑦ 2.20. 12:50 2차 수술 시행하고 16:30경 심박동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로 인한 저혈류성 쇼크로 인한 폐부종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15:20경 사망.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1.이 망인에게 담즙배액술을 시술하며 배액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1.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망인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담즙배액술 직후에 망인의 복강 내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악결과가 피고1.의 시술 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응급상황에 빠진 즉시 피고2.가 복부초음파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망인의 출혈 상태를 좀 더 일찍 정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많이 악화된 이후 복부초음파 검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바람에 복강 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의료진이 어떠한 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적인 자료를 놓쳐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떠한 임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에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같은 피고3은 망인의 주치의로서 위 망인의 혈압과 맥박을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수혈과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며, 망인의 자연지혈 여부를 관찰하기로 한 선택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