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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864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 사건요약 | 보행시 파행 증상으로 인한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을 받은 후 우측 하지 근육이 괴사되어 슬관절 이하를 절단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30.경 6년 전부터 발생한 보행시 파행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그 때부터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피고 병원에서 2007.9.1. 원고의 하지 컴퓨터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슬와동맥 부위의 폐색을 발견하였으며, 9.17. 상하지 압력을 측정한 결과 우측 대퇴-슬와 구역의 압력 저하가 확인되어, 9.28. 원고에 대하여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는 10.1. 원고에 대하여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10.2. 05:00경 위 원고가 갑작스러운 하지 통증 및 족배동맥 박동의 소실 증상을 보여 06:00경부터 11:36경까지 혈전제거술, 혈관성형술, 근막절개술을 실시한 후 11:40경에는 족배동맥의 박동이 다시 촉지되었으나, 13:30경 다시 족배동맥 박동의 소실 증상이 나타나 구획증후군 의증 하에 14:35경부터 20:15경까지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30분 간격으로 3차례 걸쳐 투여하고, 대퇴동맥-후경골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여 다시 족배동맥 부위에 혈액이 흐르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5경 수술을 마쳤음. ④이후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죽은 조직 제거술, 항생제 투여 및 소독을 실시하였음.(원고의 근육괴사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 병원은 2007.11.2. 원고에 대하여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혈액은 혈액응고장애의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⑤원고의 우하지 괴사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8.6.3. 우하지 슬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구적인 육체적 장애를 입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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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과응고검사 미실시 과실 여부. 환자에게 혈전이 생긴 증거가 있거나 다른 과응고 성향이 있다는 객관적 의심이 성립될 때 외에는 통상적으로 과응고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과응고검사가 요구되는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혈액 과응고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채취한 정맥이 가늘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과 대복재 정맥의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 정맥을 사타구니의 다른 혈관과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원고의 우하지 족부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수술상 과실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이 위 수술 전날인 2007.9.30.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방법, 수술합병증, 기타 합병증,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 족부 절단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건강상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관하여 판단하여 수술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 기회의 상실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위자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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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상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 정도,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 치료의 경과, 족부 절단의 원인, 원고의 후유장애,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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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