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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558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괴저성 담낭염 진단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고열, 자반증이 동반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3. 소화불량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틀 후 상부 소화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예약하였음. ②망인은 1.5.(금)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초음파 검사에서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어 피고 병원 내과 의사인 피고 K는 망인을 입원시키고 복부 CT촬영을 시행하였음; 복부 CT촬영 결과 ‘파열된 괴저성 담낭염 같은 합병된 담낭염’ 소견으로 진단되자 피고 K는 담낭절제술을 고려하여 일반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면서 주말 동안 망인을 관찰하고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③외과 과장인 피고 S는 1.8.(월) 시행한 망인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증가하자 급성 담낭염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개복술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수술당시 결석은 관찰되지 않았고 간위인대와 간문 등에 염증 및 그물망 유착 소견이었음) ④수술 직후부터 망인의 혈소판 수가 153000 ⇒ 113000 ⇒ 77000 ⇒ 6700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피고 S는 1.10. 23.:30경 망인에게 혈소판 수혈을 하였으나 혈소판 수치는 오르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1.11.에는 고열, 설사 및 자반증의 소견을 보였음. ⑤혈소판 감소가 피부 자반을 동반하여 나타나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망인을 1.12. J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간문맥, 비장정맥, 상간막정맥 등에 광범위하게 혈전이 생겨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3.24. 다발성 장기부전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진단이 내려진 2007.1.5.경부터 2007.1.7.경까지 발열 소견이 없고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이 정상이어서 당시 응급 수술이 꼭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사실과 망인은 수술 이후 통증의 경감을 보였고 수술 후 2일째 식이를 시작하였으며 혈소판 감소 이외에는 일반적인 수술 후 상태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 병원이 망인을 파열된 괴저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바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3일간 내과적 치료에 의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수술이 지연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수술 시기의 결정에 피고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망인 증상의 특이성 및 진행경과의 예측불가능성, 망인 증세에 대한 호산구성 담낭염 진단이 구체화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측에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측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