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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237	사건분류	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위절제술후 수술부위 누출 및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30. 피고 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고 2008. 11. 5. 위절제수술을 받았는데 2008. 11. 14.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① 원고는 위절제수술 후 봉합부위에 누출이 있어 2008. 11. 11.경 하복부 통증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그 즉시 수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을 야기하였고 주장하나, 피고는 흉수의 농과 복부의 염증성 액체가 발견되자 가슴관 삽입술을 시행하여 폐의 물을 배액하고 복부의 염증성 액체는 너무 소량이어서 광범위 항생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수술적 방법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➁ 원고는 MRSA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증상을 보였으므로 균배양에 의한 균주확인 이전이라도 MRSA균에 대한 반코마이신 등의 처방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MRSA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과 다른 균에 의한 패혈증의 증상은 구별되지 않고, 통상의 경우 MRSA균이 확인되기 전에는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균주 확인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➂원고는 2008. 11. 13. 09:50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고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3:00에는 산소포화도가 72%로 떨어졌음에도 13:30에 이르러서야 기관삽관을 결정하고 13:57에 기관삽관이 이루어진 것은 지나치게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09:50경 89%의 산소포화도를 보이자 피고는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고, 13:00경 산소포화도가 72%로 떨어져 13:30경부터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의 강직현상으로 기관삽관이 어려워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기관삽관을 하였고 그 사이에는 엠부백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바, 원고의 강직현상으로 결과적으로 기관삽관이 늦어졌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관삽관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패혈증이 더 빨리 악화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449(원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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