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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082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지 수 년이 지나 담도폐쇄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1.2. 13:50경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급성담낭염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22:09경 피고 L의 집도로 응급수술을 받았음.(피고 L은 처음 작은 투관침을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뚫고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염증이 심하여 해부학적 구조가 소실되고 담낭관의 결찰이 어렵자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②원고는 위 수술 후 11.14. 퇴원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담도폐쇄증상이 발견되어 2007.2.27. 피고병원 의사 K로부터 장담도 문합술을 시행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L이 1차 수술(담낭절제술) 당시 원고의 복강내에 외과적 클립을 잔존시킨 과실로 인하여 담도폐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용 클립은 인체에 무해하고 수술 후 환자의 몸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에 비추어 볼 때, 외과적 클립을 잔존시킨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L이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술 당시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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