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346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암 및 장폐색 의심 하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 정결제 복용 후 내시경검사 중 검사가 중단되어 복통 증세가 심해져 대장 천공 의심 및 응급수술 시행 받았으나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상행결장 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의심되어 2014.9.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장 정결제 복용을 처방받았음. ②9.15. 16:05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여 장 정결상태가 좋지 않아 하행결장 부위에서 검사가 중단되었음. ③17:50 비위관과 직장관 삽입조치를 받은 후 9.16. 02:15 복통 등 증세가 심해져 03:30 CT촬영 후 대장 천공 의심소견 하에 05:20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중 상행결장 부위 천공과 암을 확인 후 08:20까지 부분대장 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대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상태 회복되지 못하고 치료 중 패혈증으로 11.19.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전체 양의 1/4에 해당하는 장 정결제를 복용하게 한 후 배변이 없자 추가 복용을 중단시키고, 금식하게 하면서 비위관과 직장관 삽입조치를 하였으며, 망인이 배변을 하자 추가로 장 정결제를 복용하게 하는 등 3일에 걸쳐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장 정결제를 복용하게 하였는바, 임상의학 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장 정결제 복용은 망인의 증상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점, 스텐트 시술이나 관장 등 조치가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장 정결제의 처방이나 추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이나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인 망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 정결제를 복용하게 하기에 앞서 장 정결제 복용으로 장내 압력이 더 증가하면서 장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장 정결제를 복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의료진이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질병,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7(각 2,857,142원) : (3)**합계 :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