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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합10113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을 받고 금식 조치 후 수술 시행 후 입원치료 및 경과관찰 중 스스로 음료수를 마신 후 의식 변화를 보이자 심장마사지 시작 후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 등 처치하였으나 흡인성 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18. 변비, 배변습관 변화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직장암 진단을 받고, 12.23. 입원 후 금식을 하였음. ②12.29. 11:50부터 17:00까지 직장전방제거술을 받은 후 17:00 입원실로 옮겨졌는데, 12.30. 오전 음료수를 섭취하였음. ③10:00 체온이 38℃까지 오르고 맥박이 140/분으로 증가하자 12:00 의료진은 망인에게 흉부 X-ray검사, 소변 균배양검사, 객담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④14:30 오심, 구토, 가스교환장애, 배뇨량 감소, 소변색이 진해짐, 비위관으로 2,100mL 배액 등 증상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비강으로 산소 3L를 공급하고, 생리식염수 1L를 주사하였으며 추가로 생리식염수 500mL를 주사하였음. ⑥15:00 혈압이 63/46으로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의식 변화를 보이자, 누운 자세에서 망인의 다리를 올려 심장으로 혈액공급을 늘리고, 수액 공급량도 늘렸음. ⑦15:35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15:41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데, 15:45 승압제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⑧15:56 에피네프린을 추가 처방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의 투여 용량을 증량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16:01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음. ⑨12.30. 12:00 1차 흉부 X-ray검사 시행 후 15:48 2차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2.31. 03:43 3차 검사를 시행하였음. ⑩05:58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양쪽 폐의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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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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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관련, 1)환자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수술 전후에 걸쳐 금식을 지시하고 비위관을 삽입한 점, 수술을 시행한 이후부터 스스로 음료수를 마시기 전까지 별다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타액 또는 외부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인데, 의료진으로서는 금식 지시를 받고 비위관까지 삽입되어 있는 망인이 의료진과 보호자의 눈을 피해 자의적으로 비위관을 제거하고 00음료수를 마실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이 음료수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관지내시경검사 또는 흉부 X-ray검사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 증상이 발생한 지 2시간 후부터 3차례에 걸쳐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사진 촬영이 늦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흡인성 폐렴, 화학적 폐렴은 임상적 소견에 따라 진단하는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위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환자의 증상이 나쁜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3차례에 걸쳐 흉부 X-ray검사를 한 조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기도흡입, 기관 내 삽관과 기계적 환기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이처럼 망인이 00음료수를 마셨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생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기도흡입, 기관 내 삽관과 기계적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대장직장 절제술 도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 전 치료적 금식이 유지되고 있었고, 수술 이후 치료적 금식이 유지되었으며, 치료적 금식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오늘 아침에 망인이 찬물 300cc 정도 몰래 마셨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치료적 금식으 유지기간과 위 진술내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보호자가 망인이 물이나 00음료수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여 비위관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비위관이 자의적으로 제거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부착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전후 금식을 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어겼을 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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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