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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4529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신우종양 진단 하에 신요관 절제술 시행 받은 후 복부 불편감 및 가스 찬 증상을 호소하여 관장 실시 후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산소 공급 및 기도삽관 하여 비위관 삽입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및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7.28. 피고병원에서 우측 신우종양 진단 하에 우측 신요관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7.30. 23:54 북부 불편감 및 가스가 심하게 찬 증상을 호소하자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 후 관장액만 나오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 ③7.31. 00:30 구토를 하였고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의식수준은 명료하였음. ④04:30 수면 중 다량의 구토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호흡곤란 증상이 없고, 호흡수도 정상범위에 있었음. ⑤의료진은 15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가 45%로 측정되자 04:50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심폐소생술팀(MAT)을 호출하였음. ⑥산소포화도가 36-48%로 회복되지 아니하자 05:00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05:22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음. ⑦07:00 복압감소를 우하여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녹색을 띠는 액이 150cc 나오고, 가스가 다량 배출되었음. ⑧망인은 흡인성 폐렴의 발생으로 중환자실로 전동되어 8.1. 우측 움직임이 있으나 좌측 움직임이 없는 등 좌측 위약감이 발견되었음. ⑨8.2. 뇌 MRI검사 결과 양측 대뇌 경계부 뇌경색이 확인되어 8.8. 신경외과로 전과된 후 퇴원하였는데, 타 병원에서 뇌경색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5.28.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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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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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복부팽만을 호소하고 구토를 한 시기는 수술 후 3일째에 해당하여 위 증상을 수술 후 구토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토 발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는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은 수술과 수술 후 통증, 활동 저하로 인해 일시적인 복부 팽만감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는바,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금식, 대변연화제로 복부팽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의료진은 망인이 복부팽만 등 증상을 호소하자, 관장과 금식을 처방하고 복부 X-ray검사를 계획하였던바, 위 조치는 수술 후 복부팽만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라 할 것인 점, 망인에 대하여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구토를 한 사실이 담당의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망인의 의식수준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이를 담당의에게 보고를 해야 할 이상 징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즉시 경과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망인에게 필요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다는 점 및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복부팽만을 호소하였을 당시 비위관 삽입이 즉시 고려되었어야 할 상태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망인의 복부팽만 증상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기도흡인, 기관내 삽관이 지연된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구토 후 산소포화도가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수 분간 개선되지 아니한 채 36-48%로 지속되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고려했어야 하고, 구토 사실 확인 후 기관삽관이 시행되기까지 50분 가량 소요된 것은 다소 조치가 늦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기관삽관의 필요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산소를 공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는 등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비로소 기간내 삽관이 이루어진 것은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은 경동맥 협착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산소포화도가 35-48%로 떨어진 후 회복되지 않은 채 30분간 지속되는 것은 극심한 저산소증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혈압저하가 유발될 수 있고,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혈압저하가 있는 경우 기왕의 뇌경색이 재발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경우 구토로 인한 흡입이 이루어진 후 폐렴이 시작되었고,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압이 저하되어 뇌경색의 재발 위험성을 높였고, 실제 쇼크시 발생한 저혈압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 및 뇌경색 등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흡인 후 시작된 폐렴이고,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구토가 확인되었을 당시에는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으므로 뇌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망인은 기관삽관 조치가 지연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폐렴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기관삽관 지연 등 응급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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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사망하게 된 데에 체질적 소인 내지 기왕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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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37,040원 ②향후치료비 : 2,13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683,520원(5,367,04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기왕증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7,150,080원), 자녀2(각 3,766,720원) (5)**합계 : 14,683,5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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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