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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437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이식 부위 혈종 및 출혈 의심 소견 하에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국소조각토리굳음증(FSGS), 만성 신부전증 등 질환이 있던 중 2019.4.24.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4.26.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류는 정상, 신장 혈관에 이상 소견은 없었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음. ③4.29. 신장 초음파 검사결과 신장 저항지수가 약 0.6이고 관류에 특별한 감염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 보였음. ④신장내과로 전과된 후 5.1. 13:33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7:55 외부 자극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혈압 80/50mmHg로 저하 양상을 보였고, 18:06 의식이 회복되었음. ⑥18:28 응급 복부 CT 및 뇌 MRI검사를 실시하여 이식 신장 주변의 혈종이 관찰되었음. ⑦원고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수술이나 경피적 농양 배액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⑧5.2. 01:00 의식 저하되어, 01:03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였고, 01:05 맥박 100회/분 이상에서 20회/분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 ⑨앰부배깅을 시작하여 01:10 코드블루(심정지) 방송을 하고 심페소생술을 시작하여 01:11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01:46 자발순환 회복을 하였음. ⑩5.2. 03:38 배액관에 출혈을 확인하고 03:40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04:26 수술 시작하여 신장 주위 다량의 혈종과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⑪수술 후 심폐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의식저하, 사지마비, 관절구축 등 후유증을 겪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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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당시 부적절한 문합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혈류가 정상이었고, 시장 혈관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고, 4.29. 실시된 신장 초음파 검사상 신장 저항지수가 약 0.6이고 관류에 특별한 감염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 보였던 점, 신장이식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혈색소 수치 감소를 초과하는 정도의 출혈이 있다고 볼 만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와 같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흔히 보이는 출혈성 경향 때문에 이식 부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혈관 문합부위 파열 후 부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이식 부우에 혈종이 발생하고 혈색소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투여 및 경과관찰 외 별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복부 CT 및 혈색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수술 문합부위 출혈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을 실시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봉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그로부터 수 시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는바, 의료진에게 위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위 수술 부위 출혈을 의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수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응급수술 등 조치를 지연 실시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심폐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출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응급수술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위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코드블루 방송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였고, 자발순환회복을 하였던 점, 감정의 소견상 ‘심폐정지 전후 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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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치료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1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왕증 기여 : 80%) ④금액 : 30,857,44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2,370,273원 ②보조구비 : 426,80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118,990,12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6,115,716원(182,644,64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및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96,115,7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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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