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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합20674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경변 치료를 위하여 간이식 및 비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중심정맥관 제거하였는데 활력징후 저하로 개복술 시행 중 심정지 발생하여 뇌병변 및 패혈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25.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을 치료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5.26. 생체 간이식 및 비장절제술을 받은 후 정상 회복 중이었음. ②5.31. 17:50 적혈구 수혈이 끝나고 내경정맥에 삽입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는데, 직후 목이 좌측으로 굽혀지고, 목과 함께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입술 청색증, 활력징후 혈압 114/59, 맥박 105, 호흡 20, 체온 36.3도, 산소포화도 98%로 각각 측정되었음. ④숨찬 증상을 호소하자 산소 2L/분로 투입한 이후 재차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투입량을 3L/분로 늘렸음. ⑤19:00 다시 숨이 찬 증상이 발생하자 혈압 105/53, 맥박 79, 호흡 26, 체온 36.3, 산소포화도 85-90%로 각각 측정되었음. ⑥혈압강하제 투여를 중지하여 19:52 동맥혈가스검사 및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⑦20:00 시야가 흐린 증상을 호소하자 좌측 팔 혈압 60, 우측 팔 혈압 90/50, 맥박 90, 호흡 20, 산소포화도 89-92%로 각각 측정되었음. ⑧20:30 혈압 67/33, 맥박 104, 호흡 20, 산소포화도 90%로 각 측정되자 수액을 최대한 공급하였음. ⑨20:45부터 강심제를 주입하여, 21:05 강심제 투입량을 늘렸으며, 21:10 활역징후 혈압 83/45, 맥박 104, 호흡 20, 산소포화돠 90%로 각 측정되었음. ⑩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였고, 21:13 강심제 투입량을 더 늘리고, 21:30 산소투입량을 늘렸으며, 21:35 골반 CT검사 시행하였음. ⑪21:50 모든 수액을 투여한 후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려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여 자발순환을 회복시켰음. ⑫6.1. 00:10 개복술 종류 후 중환자실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6.3.9.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진단을 받았음. ⑬이후 망인은 2019.9.8. 신부전을 동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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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과실 여부 : 통상적으로 중심정맥관 제거는 간단한 처치에 해당하여 그 제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미흡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중심정맥관 제거시 편안한 자세로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제거함이 원칙으로 제거하는 동안 숨을 멈추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에게 나타난 이상 증세는 저혈량성 쇼크 등 간이식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망인에게 시술한 중심정맥관의 굵기도 비교적 굵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량의 공기가 흡입되어 발생되는 공기색전증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점,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골반 CT검사 결과 복강내 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후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기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이 공기색전증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시험적 개복술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부주의하게 망인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여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뇌손상까지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해확산방지 관련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생체징후 변화에 따라 수액공급과 강심제 투여 등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기관내 삽관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학적 소견은 없어 보인 점,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의료진에게 공기색전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공기색전증 치료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심험적 개복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여 자발순환을 회복시켰는바, 심정지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30분 이상 저산소성 발작으로 인해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심정지 이후의 피고의 처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에 대한 고압산소치료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중심정맥관의 제거, 그로 인한 공기색전증의 발생 및 대처방법에 관하여 지도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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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