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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8가단7883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담낭 용종이 발견되어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중 총담관을 간문맥으로 오인 절제하게 되자 개복술로 전환 진행하였으나 복부 및 가슴에 흉터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음파 검사결과 담낭벽 비후와 5mm 용종이 발견되어, 2018.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등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Disease of gallbladder, unspecified’로 진단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담낭 절제 중 총담관을 간문맥으로 오인하여 절제하게 되자 바로 개복 담낭절제술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 ③1.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개복술 시행으로 현재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은 것 외에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담낭관 및 총담관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담낭관과 총담관의 합류 형태에 변이가 있거나 담관 기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총담관을 절제하고 담관 손상에 따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복부와 가슴에 흉터를 남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경위 및 내용,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내재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8,79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277,000원(8,795,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개복수술을 시행한 경위, 내용과 정도, 진료 경과, 의료상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0,27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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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