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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93가합1843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치질증세로 심한 통증 호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감돈성 탈홍증이 악화되어 치핵을 도로 집어넣는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후 상태 악화되어 혈액 검사 결과 백혈병 소견으로 항암치료를 위하여 전원 결정 후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10.3. 치질증세로 항문 주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집 부근에 있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근육주사 1대를 맞은 후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10.5. 오전 피고 병원에 다시 가서 심한 치질로 항문 주위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자 피고1은 11:50경 망인을 진찰한 결과 감돈성 탈홍증세가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③피고2는 피고1로부터 망인에 대한 진료를 일시 인계받은 후 망인이 계속 항문 주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13:15경 손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 빠져 있는 치핵을 도로 집어넣는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입원실에 옮겨진 후 계속 고열과 갈증, 헛구역질,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피고1은 10.8. 오전 망인의 혈액을 다시 채취하여 혈상검사 외에 혈소판 검사, 적혈구침강속도 검사, 망상적혈구수 검사 등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⑥피고1은 10.9. 09:30경 같은 병원의 내과 전문의에게 망인의 혈액이상 소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⑦원고들은 10.10. 망인을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09:17경 망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K의료원으로 출발할 때 의료진은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았다.
⑧망인은 출발 몇 분 후 의식을 잃고 09:32경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시행하였다는 수술은 도수정복술로 이는 항문 밖으로 치질이 도출하였을 때 손으로 제 위치에 밀어 넣는 처치행위인데 환자가 많은 염증을 동반한 경우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마취를 하는 것일 뿐 인체의 침습을 동반하는 통상의 수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도수정복술은 어떤 전신상태에 있어도 그 시술 자체가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특별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시술이며 감돈부위가 항문밖으로 나와 궤사 및 출혈을 일으키면 전신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행위로서 언제든지 시술할 수 있는 처치로서 백혈병의 발생 및 진행과도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를 시행하기 전에 혈액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를 미리 할 필요는 없으며 더구나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수술에 따른 설명을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의사의 사전설명의무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위 망인의 전원 당시 담당의사의 처치에 따라 5포도당 주사액 500씨씨(cc)에 복합항생제인 페프라신을 섞어 주사하였는데, 당시의 항생제투여는 치질부위를 통한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적절한 처치였고 위 망인의 혈소판 수치도 정상인 점에 비추어 그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의료진이 구급차에 동승하여야 할 응급상황인지의 여부는 후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나 일반적으로 혈압과 맥박, 호흡 등의 수치가 정상인 경우 의료진이 동승하여야 할 구급환자로 분류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현행 우리나라 구급차 의료장비의 실태 상 당시 의료진이 동승하였더라도 위 망인의 생명 연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1에게 위 망인의 사망 당일 그의 백혈병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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