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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9가합754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진단 하에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을 받았으나 탈장 및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장유착에 의한 기계적 장폐색증의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7.21. 22:35경부터 다음날인 7.22. 00:35경까지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을 받은 후 8.8. 퇴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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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대장 관장 등을 통한 보전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인 장남으로부터 형식적인 수술동의서만 받고 이 사건 수술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제☐☐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적절한 진단과 약물치료 방법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장 관장 등을 통한 대증적 치료만으로 원고의 장폐색증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수술적 치료를 강행하여 정상 상태인 장기를 훼손하였다거나 수술 후 적절한 농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고, 당시 원고에게는 소장 부위의 밴드 형성에 의한 기계적 폐쇄 및 부분적 괴사의 소견을 보여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후 원고의 복부에 난 상처도 정상적인 반흔 과정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 병원 측에서는 장남에게 원고의 상태, 수술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관하여 모두 설명한 뒤 그의 동의를 받아 수술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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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