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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청주지법 2003가단309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1세
사건요약 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 절제술, 담당 절제술 및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양팔을 수술대 팔걸이에 고정시킨 결과 왼쪽 팔의 감각 저하 및 고통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 5. 27.경 위암 의증 진단을 받아 6.3.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내시경검사를 받았고,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②피고 등 의료진은 6.12. 원고에게 위아전 절제술, 담당 절제술 및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술과정에서 원고가 수술 중 고통을 이기지 못해 팔을 휘두르는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의 양팔을 수술대 팔걸이에 고정시켰다.
④수술 이튿날인 6.13. 왼쪽 팔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끼고 당직 의사에게 알렸으나, 당직 의사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⑤원고의 증상은 6.22.경 심해졌고, 당직 의사 등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당직 의사 등은 여전히 이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⑥원고는 수술 후 1개월 가량이 지난 무렵에도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의 권유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얼굴 왼쪽부위까지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다.
⑦현재 원고는 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왼쪽 팔에 마비와 감각 저하 증상을 느끼고 얼굴 왼쪽부위에 시린 증상을 느끼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양팔을 수술대에 오랫동안 고정시킬 경우 양팔의 신경에 손상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서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경과를 잘 살펴 왼쪽 팔 저림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실 당사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의료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수술 자체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피고의 의료과실은 그에 부수되거나 뒤이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왼쪽 팔(신경총 손상,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란 Ⅰ-A-1-a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75%
④금액 : 39,667,82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1,734,260원(39,667,825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내용, 피고의 의료과실과 원고의 과실의 내용, 원고의 연령,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38,734,26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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