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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1180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세 | ||
| 사건요약 | 흑혈변 등의 증세로 내원한 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 장중첩증으로 진단 및 수술 후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생후 32개월째인 1997.11.14. 복통, 구토, 흑혈변, 보챔 증세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1.16. 04:4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이 37.5도의 발열, 복부팽만, 광범위한 압통, 무기력한 증세를 보이고, 05:20경 관장을 시행한 결과 혈액이 섞인 변을 보이며, 복부방사선촬영결과 장이 막혀 있는 소견을 보여 장중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이어 의료진은 07:00경 방사선과에서 공기압을 이용한 정복을 3회 시도하였으나 정복이 되지 않자, 10:05경부터 14:15경까지 외과의사의 집도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후 담당의사는 15:00경 망인의 맥박이 분당 175회로 상승하자, 항생제인 메이셀린 500㎎ 및 토브라마이신 25㎎을 투여하였다. ⑤16:15경 체온이 37.5도, 맥박이 분당 205회로 상승하자, 수액 50cc를 빠르게 주입하고 기존의 수액 주입속도를 시간당 56cc에서 80cc로 올릴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며, 16:40경 체온이 39.8도가 되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인 티베랄 150㎎을 투여할 것을 간호사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⑥그 후 위 의사는 18:00경 망인의 호흡이 40회 이상으로 빈호흡을 보이자 새로운 수액을 시간당 50cc로 빠르게 투여할 것을 간호사에게 구두로 지시하였고, 20:30경 맥박이 분당 200회 이상이 되고, 그 다음날인 11.17. 00:00경 체온이 40.2도까지 상승하자, 기존의 수액을 시간당 100cc로 빠르게 투여할 것을 간호사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⑦망인이 11.17. 01:00경 의식이 기면상태를 보이다가 03:00경에는 혼미해져, 항생제, 수액 등을 투여 받았는데, 의사는 05:00경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던 중 갑자기 심박동수가 분당 31회까지 떨어지면서 호흡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05:10경 의식이 반혼수상태가 되어 05:15경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09:05경에도 심박동수가 분당 42회로 떨어져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1997.12.18. 저혈압, 패혈증 쇼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진단받고, 1998.5.22. 뇌성마비로 확진된 상태에서 퇴원한 후 양측 하반신 마비, 양측 상지 강직, 의식 혼미 등 증세를 보이다가 2001.1.12.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전, 후의 패혈증 발생 및 조기 진단 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장중첩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전 장세척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전 장세척을 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이라거나 장세척을 하지 않은 행위와 패혈증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회장 40㎝ 중 10㎝만 절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30㎝부분을 절제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이라거나 그 30㎝부분을 절제하지 않은 행위와 패혈증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망인은 수술 직후인 1997.11.16. 14:25경 맥박이 분당 137회, 혈압이 80/50mmHg였다가, 15:00경 맥박이 분당 175회로 상승하여 빈맥 증세를 보였고 혈압은 변화 없이 계속 저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위 빈맥과 저혈압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의사들에게 그 즉시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이후의 조치 미훕 및 의무기록지 변조 등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호흡정지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기도내 삽관 등의 기도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고병원의 응급실 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망인의 내원 당시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로 고쳐진 듯한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단순한 기재의 정정을 넘어 피고병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기록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 체온의 차이가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646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