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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0가합1716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예정일이 넘어 질출혈이 발생하자 제왕절개술 시행 및 분만과정 중 조기태반박리 상태를 발견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30주가 되는 2000.5.8. 피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당시 의사는 분만예정일이 7.15.경이라고 하여 당분간 외래 방문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7.6.까지 2주마다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③원고는 7.12.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결과 분만예정일에 맞추어 7.14.경 수술을 할 것을 건의하였다.
④담당의는 7.14. 수술을 하면 연휴가 끼어 산모나 보호자에게 진료 보기가안좋고 태아도 작아 조금 더 키워 7.18.에 수술하자고 하여 7.17. 입원하도록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권유에 따라 분만예정일이 지난 7.17. 오후 5시경 산부인과 병실에 입원하였다.
⑥원고는 입원 후 비스트레스검사(NST), 초음파검사 등을 받고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⑦원고는 입원 당일 밤 11시경 아랫배가 심하게 아파서 당직 간호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비스트레스검사만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7.18. 오전 5시 반에 간호사로부터 혈압검사 등을 받았는데 아기태동검사 시행 중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⑨원고는 7.18. 아침 6시경 침대에서 다량의 뭉치성 하혈을 하였는데 ㅈㄹ출혈 이후 소량씩 출혈이 계속되었다.
⑩이후 원고는 7시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실에 방치된 상태로 심한 출혈이 있었다.
⑪의료진에게 알려 분만실로 옮긴 후 초음파검사 및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태반조기박리 상태를 발견하였다.
⑫신생아는 분만 후 태반조기박리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한 뇌손상을 입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두 차례의 응급소생술을 시행받았다.
⑬신생아는 신경초음파검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진단 및 뇌MRI검사 결과상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임신 당시 산모는 39세의 노산으로 고위험 임산부이고 과거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재차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개인 병원이 아닌 피고 산부인과를 찾아 분만을 하게 된 것인바, 피고병원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7.6. 원고에 대한 외래 정기 진찰을 통하여 태아가 자궁내 발육부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를 진료하게 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안전한 분만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태반조기박리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원고의 중증 신경장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제때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만 이루어졌더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원고의 심각한 뇌손상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7,679,8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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