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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2가합99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 후 물을 먹인 후 구토 증상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 및 응급처치 하였으나 선천성 폐렴 진단 하에 중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정신지체 등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23.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당시 재태기간 37주 2일, 몸무게 2.8kg로 측정되었음. ②20:20경 물을 먹이려 했으나 먹지 않았고, 22:10경 물 5cc를 먹인 후 거품이 있었으며, 23:00경 구토 증상과 청색증이 있어 기관삽관 후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12.24. 00:00경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당시 산소포화도 61%, 120회/분, 00:10경 90%, 심박동수 12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00:30경 경련을 일으켰고,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양쪽 폐에 과립성 침윤이 확인되어 선천성 폐렴으로 진단받았음. ⑤2001.1.3. CT촬영 결과 좌측 중뇌동맥 경색 및 대뇌기저핵 출혈이 확인되어 1.5. MRI검사 결과 좌측 중뇌동맥 경색이 확인되었음. ⑥현재 신생아는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등을 보이고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신생아진료기록지상 아프가 점수가 정정된 흔적이 있는 점, 수술기록지상 아프가 점수 6에서 9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ㅇ병원 간호기록지상 아프가 점수 7점/1분, 8점/5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후 6시경 포도당을 먹인 후 계속해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활동이 처지기 시작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2.29. 분만 당시 아프가 점수 7점/1분, 8점/5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12.23. 17:00경부터 약한 울음 및 청색증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신생아는 출산 직후나 늦어도 출산 후 4-5시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이미 움직임이 처지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피고병원에서는 경과관찰 및 대처를 소홀히 하여, 위 이상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으로서 신속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의 위 잘못과 현재 신생아의 장애 상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생아의 현재 장애상태가 피고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신생아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져 기관삽관 후 ㅇ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되어 일정기간 치료를 받게 된 것은 뇌경색이 아니라 폐렴에 대하여 적시에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며 현재의 장애상태가 폐렴이나 신생아 가사에 기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위 사정들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분관계, 현재 장애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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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