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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단12470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의 원전치료 판명 후 추적검사 중 종전 방사선 촬영상 림프절 비대가 발견되어 화학적 항암치료 및 사이버 나이프 치료 등을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7.21.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의증으로 자궁경부 조직검사 및 대장 내시경검사, 골반 MRI촬영 등 결과 자궁경부암 IIa 진단을 받았음. ②8.11.부터 10.2.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9.5. MRI 촬영 후 9.8. 판독한 결과 자궁경부의 원발성 종양이 완전 치료되어 사라진 것으로 판명되었음. ③이후 2003.11.부터 2004.10.까지 추적검사를 하였는데, 2003.11., 2004.1., 7., 10. 각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결과 아무런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음. ④2003.9., 2004.3.에 시행한 방사선 영상촬영 검사결과 10.12.에도 각종 검사결과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 ⑤진단 방사선 촬영상 자궁경부에서는 아무런 종괴가 없지만 종전 시행한 방사선 촬영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림프절 비대가 대동맥 주위와 양측 총장골, 외장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⑥2004.10.27. ㅇ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 화학적 항암치료, 사이버 나이프 치료 등을 받던 중 2006.6.1.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항암화학요법은 방사선 치료의 감작제로서 역할을 하고 암이 재발했을 경우 고식적 치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환자의 병기와 경과에 따라 치료방법은 달라지는 것이기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여 시술하여야 하거나 암이 치료된 이후로도 무조건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병원이 방사선 치료만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러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망인의 자궁경부암은 완치되었기에 피고병원의 자궁경부암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과 그 이후에 재발한 림프절 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궁경부암이 완치되어 암세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암 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자궁경부암 완치 이후에 항암 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임상의학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학적 검사,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영상검사를 포함한 필요한 추적검사를 적절하게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추적검사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궁경부암의 2기의 경우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고 추가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법이기에 피고병원은 자궁경부암 2기이던 망인에게 자궁적출술이나 항암화학요법의 존재나 장단점 등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여 준 다음 방사선치료 요법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이나 항암화학요법의 존재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다른 시술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의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자궁경부암이 완치되었던 점, 망인의 치료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720,000원), 자녀2(각 1,140,000원) (3)**합계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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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