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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0가단44286 사건분류 검사(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산부인과 검진을 위하여 검진대 위로 올라가 다리를 거치대에 걸치는 순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7.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검사대로 위로 올라가 검진대 위에 다리를 거치대에 걸치는 순간 잘못 작동이 되어 밀쳐져 고꾸라지면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전자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간호조무사의 검진대 조작 잘못으로 등받이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원고를 밀쳐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간호조무사의 조작 잘못으로 원고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3,104,1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272,000원
(4)기타 공제액 : 9,003,277원(공단 보험급여)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5(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172,843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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