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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3386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분만 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여 양쪽 허벅지에 감염에 의한 피부염 및 색소침착, 수포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1.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였다가 감염이 생기고 수포와 색소 침착 등 피해를 입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제왕절개분만 이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은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압박스타킹 사용은 안전하며 드물게 부작용이 보고되는데, 스타킹 소재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 피부 변색, 수포 등이 생길 수 있고 잘 맞지 않는 스타킹을 착용한 경우에는 불편감, 드물지만 최악의 경우 압박괴사도 발생 가능한 사실이 인정은 되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