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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8가합102477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분만 진통을 호소하여 내원 후 태아심박동수 측정 및 분만대기실 입원 조치한 후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여 후 조기태반박리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에 처하여 전원 조치 후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2018.3.24. 07:05 진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07:30 내진결과 자궁 경부 5cm 개대 상태로 불규칙적으로 미약한 자궁수축을 보였음. ②태아 심박동수 142회/분인 것을 확인한 후 분만을 위하여 분만대기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③09:00 분만 진행 속도가 느려 자궁수축 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권유하여 09:30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④11:50 자궁이 7cm 개대 상태가 되고 양막이 파열되자 12:22 분만에 임박하여 분만실로 이동 조치하였음. ⑤13:07 태아심박동 감시를 중단하여 분만 준비를 마친 후 13:14 다시 심아심박동 감시를 실시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가 점차 낮게 측정되었음. ⑥초음파로 태아심박동수를 확인 후 30-40회/분으로 측정되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3:30 수술 시작하여 13:36 3.2kg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⑦출생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동이 약하며 활동성이 없는 상태로 아프가 점수 2점/1분, 2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⑧수술실 대기 중 소아과 의사로부터 기관 내 산관 및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자 13:52 전원 조치하였음. ⑨14:09 H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승압제 사용 등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3.25. 06:4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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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정상 임산부의 경우 진통 1기까지는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지통 2기에는 최소한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라고 권유되고 있고, 자궁수축제 투여 시에는 더 자주 태아심박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절한 빈도의 정도는 알려진 바가 없는 점, 의료진은 분만대기실에 입원한 직후부터 전자태아감시 장치를 이용하여 비수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고, 내진을 통하여 자궁경부 개대 정도를 측정한 점,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이송되는 시간이 수분 내외인 점, 태아심박동수 측정으로 인하여 이송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모를 분만실로 이송하는 시간 동안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태반조기박리를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옥시토신이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산모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때부터 양막이 파열된 때까지 자궁의 과수축 내지 빈수축 증상이 없었고, 태아심박동수도 정상이었으며, 양막이 파열될 때에도 양수가 깨끗한 상태였던 점,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전혀 없었고, 태반조기박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질 출혈 대신에 은폐성 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태반 조기박리를 조기 진단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확인하여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하여 분만을 완료하였는바,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분만을 완료한 시점까지 22분밖에 소요구되지 아니하였는바, 응급 제왕절재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아가 출생한 후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전원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여렵다. 또한,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최초로 확인한 때로부터 22분만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을 완료한 점, 망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 차단과 더불어 태아로부터 모체로의 출혈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가 사망한 원인은 태반조기박리이므로, 옥시토신이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은 옥시토신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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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