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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7나205433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막 파열이 확인되어 입원 및 유도분만 진행 중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회복실 입원 중 기면상태가 지속되어 색전증 소견을 보이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폐색전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37주 5일 2015.4.21. 이슬이 비치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양막 파열이 확인되어 09:00 입원 조치하였음.
②09:30부터 옥시토신 투여 및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17:3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었으나 태아하강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음.
③17:40 산모 상태 확인 후 제왕절개술 결정하여 18:15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④분만 후 회복을 위하여 입원 중 4.23. 08:31 자리에서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창백 증상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⑤08:54 의식 기면상태가 되어 지속적 호홉곤란 및 청색증을 보였고, 색전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⑥119 구급대에 이송 요청을 하여 09:05 원고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09:08 의료진은 119 구급차에 동승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전원 하였는데, 09:13 G병원에 도착 후 자발호흡을 회복하였음.
⑧10:29 흉부 CT검사 결과 광범위한 급성 폐색전증이 확인되어 응급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 의사소통장애, 연하장애, 배뇨장애 등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받기 시작한 이래 자궁경부는 완전 개대되었으나, 태아하강도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였던 점, 이후 태아하강도에 변화가 없고 통증이 심해지자 제왕절개술을 시행받기를 원하였는데, 피고는 질식분만은 산모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원고의 분만 상태가 분만진행부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결정 당시 기준에 비추어 분만진행부전 상태에 해당했는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던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하는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예방조치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후 원고에게 자세변경과 단계적 보행을 격려하였고, 보행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자세변경을 지도하였으며, 자세변경을 지도하고, 자세변경과 보행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보행을 지도하고 단계적 보행을 격려한 후 힘들면 간소사실로 연락하도록 설명한 점,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회복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입원한 기간 동안 폐색전증이 발생한 이상,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별도로 여전히 의료진의 업무범위 영역 내에 있는 원고에게 폐색전증의 위험성이나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혈전 또는 색전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경과관찰상 과실 및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직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정상범위 내에서 유지되었고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 원고가 자기에서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지기는 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인한 실신은 폐색전증 확진 환자 중 6% 정도가 보이는 증상으로 빈도가 낮고, 다른 원인에 의한 실신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실신 증상만으로 폐색전증을 진단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응급조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곧바로 원고의 증상을 색전증으로 진단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는바, 의료진은 원고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의료진이 119 구급차에 동승한 채 전원이 이루어졌으며, 전원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유지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및 앰부배깅을 이용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원고가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인 점을 고려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폐색전증이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전원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전원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응급조치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각종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예측 불가능한 색전증에 의한 호흡곤란 및 사망 등 각종 합병증을 설명하고 원고이 남편으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당시 분만실에서 진통 중이던 원고에게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준의 설명의무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5가합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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