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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11626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임신 초기에 추간판탈출증 추정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에 내원 및 본존 치료를 받던 중 산전진찰 결과 태아둔위 확인되어 척추-경막외 병용마취 시행하여 제왕절개술 통한 출산 후 수술 종료하였으나 요천추 신경근염 발생하여 신경뿌리병증, 허리엉치 부위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 2015.2.21. 좌측 하지 및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4-5번간 촤측 추간판탈출증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②임신초기라 방사선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보존 치료를 하던 중 2.23.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다시 내원하였음. ③4.11. 2개월 전부터 재채기 증상 등으로 알레르기 내과에 내원 후 천식이 의심되자 알러지 피부반응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한 결과 고양이털 알러지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 ④4.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7. 알레르기 내과에 입원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4.22. 정형외과의 협진을 받은 후 4.23. 퇴원하였는데, 8.17. 택시 승차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요통 및 천장통증으로 8.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입원 중 정형외과 협진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8.20. 퇴원하였음. ⑦이후 좌측 엉치 통증 및 꼬리뼈 통증으로 8.27. 및 9.10.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정기 산전진찰을 위하여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음. ⑧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둔위자세가 확인되어 9.21. 태아 둔위자세가 확인되자, 10.4. 제왕절개술을 계획하였음. ⑨07:30 제왕절개술을 위하여 입원 후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계획하기로 하여 14:40 요추 3-4번간 공간에 경막외 주사바늘을 집어넣어 거치한 뒤 척추마취용 주사바늘을 삽입하였음. ⑩주사바늘 삽입 중 피가 보이자 척추바늘을 제거하여 경막외 주사바늘의 빈 공간으로 약물주입용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 마취를 하여 제왕절개술을 진행하였음. ⑪14:59 태아를 분만하여 수술 종료 후 회복실에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PCA를 연결하여 경막외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⑫10.5. 10:00 좌측다리의 감각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10.7. 11:20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요추 3-4번 부종, 요추 2-5번 국소적 경막하 출혈, 요추 5-천추 1번의 후방 섬유륜 파열, 요추 1번-천추 2번 피하지방층 부종을 확인하였음. ⑬10.15. 양측 다발성 신경근염으로 판단하여, 10.21. 경미한 양측성 요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판단하였음. ⑭2016.4.15. 요천추 신경근염으로 추정하여 4.20. 신경뿌리병증, 허리엉치 부위 최종 진단하였음. ⑮6.25., 9.6., 2017.5.25. 각 F병원에서 하지의 정맥류로 치료를 받았는데, 8.20. 근전도검사 결과 특이 비정상 소견이 없을을 확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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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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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척추-경막외 병용마취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는 주사바늘이 피부, 피하조직, 인대, 경막 등을 차례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직 손상이 발생하고, 척추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주변 신경근 손상, 마미총손상, 혈관천자로 인한 허혈 등이 있으며,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나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하여도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후인 점, 척추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좌측 요추 3-4번 신경의 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경부종의 결과만으로 의료진이 척추마취과정 중 최초 요추 3-4번에 시도를 하였다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척추마취용 주사바늘을 제거한 다음 다시 요추 4-5번 사이 공간에 척추마취용 주사바늘을 삽입하였으나, 피고 보여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막외 마취로 진행한 마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제왕절개술 이전에 좌측 하지 통증이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및 천장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5-천추 1번 후방 섬유륜파열이 확인되었는데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왕제개술 이후에도 하지정맥류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제왕절개술 전과 후의 증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제왕절개술 등을 계기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마취과정 중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상 호소에 대하여 요천추 MRI촬영,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와 협진하여 근전도 검사,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의 소견상 제왕절개술 직후에는 좌측 다리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의 증상 호소에 대하여 요추 MRI촬영을 한 것은 표준적인 처치과정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여러 원인상 PCA 농도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잠시 경과관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의료진의 관찰결과에 따른 결정과 방침을 신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제왕절개술 이전 원고에게 전신마취, 척추 및 경막외 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서명하였는바, 제왕절개술 당일 전신마취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척추 및 경막외 마취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다가 ×자 표시를 한 듯한 표식이 남아 있는 마취설명문 및 동의서에 원고들이 서명한 점, 척추 및 경막외 ㅁ취에 대한 원고에 설명하였고, 전신마취에 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마취 직전에 의식이 있는 원고에게 다시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마취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척추 및 경막외 마취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다가 ×자 표시를 한 듯한 표식이 남아있어 설명하다 안한 것인지 설명을 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전신마취에 준해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척추 및 경막외 마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 이를 원고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설명의무를 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척추 및 경막외 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에게 MRI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감염의 증후로 혈액검사나 균배양검사, 항생제 처치나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의 증상과 지도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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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