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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2021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 받던 중 투관침에 의한 하복벽 동맥 손상 및 출혈이 발생하자 봉합 및 지혈 처치하여 수술 종료하였으나 활력징후 불안정 및 혈종 소견 확인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운고는 2019.3.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19. 15:30 복강경하 좌측 난소난관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당시 두 번째 투관침 삽입 과정에서 좌측 하복부에서 상복부로 올라가는 하복벽 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음. ③피고는 출혈 부위를 지혈한 후 난소난관을 절제하였고, 천자 부위를 봉합할 때 다시 하복벽 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많이 났고 이후 지혈이 되자 16:3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④수술 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19:40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혈압 80/50mmHg로 떨어지고 맥박 98회로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활력징후가 관찰되었음. ⑤20:20 혈압 74/49mmHg로 더 떨어지고, 맥박 110회로 상승하는 등 활력징후 이상이 발생하였음. ⑥20:40 피고는 혈종이 의심되어 수혈하기로 결정하여 21:10 초음파 검사결과 혈종 소견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⑦21:30 좌측 하복부 절개 후 하복벽 동맥 출혈이 있음을 확인 후 지혈하여 복강 내 남은 혈종을 제거하고 배액관을 설치하여 출혈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음.(2차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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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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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 시행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하복벽 동맥이 손상되었고, 피고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봉합하고,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 후 수술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대망과 복벽이 유착되어 있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고, 배꼽을 뚫어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좌측 5mm 투관침이 들어가야 되는 곳 복벽이 유착되어 있어서 천자할 적절한 위치를 잡을 수 없었는데, 하복벽 동맥 손상이 발생된 점, 두 번째 투관침 삽입 후 출혈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하복벽 동맥에 손상이 생긴 것은 피고가 복강경 수술을 위하여 두 번째 투관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1차 수술 이전 제왕절개술 이력을 가지고 있어 기황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의 유착정도가 증가하는 점, 피고는 1차 수술을 하면서 대망과 복막의 유착을 확인하여 이를 수술기록지에 기재하고 유착박리술을 실시하였던 점, 복강경 수술시 수술부위에 유착이 심한 경우 해부학적 구조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등 수술이 어려워지고 투관침 삽입 시 혈관 등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 복강경 수술시 환자의 혈관의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여 혈관 손상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 수술 당시 손상된 하복벽 동맥은 주요 혈관은 아니어서 혈관 위치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드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은 피고가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과 수술 자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느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1차 수술 당시 봉합 등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혈관손상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1차 수술 당시 처치가 미흡하여 출혈이 계속된 것인지 출혈이 멈취었다가 다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1차 수술을 종료하면서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소변이 배출되는 등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출혈을 제어한 수단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제거나 파괴되어 재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수술 당시 피고가 혈관손상에 대한 봉합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일반병실에 도착하자마자, 혈압 80/50mmHg로 떨어지고 맥박이 98로 상승하는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는데 소속 간호사는 활력징후가 더 나빠진 후에야 담당의에게 이를 보고하였던 점, 보통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맥박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고, 출혈이 어는 정도 있는 경우 보상성으로 심장의 출혈을 늘리거나 산소포화도를 높이면서 몸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25% 이상의 실혈이 있게 되면 위 보상성 작용을 하지 못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므로, 원고의 경우 이전부터 출혈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고가 간호사로부터 원고의 상태를 보고 받고 출혈, 혈종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던바, 즉시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방법과 수술범위 등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차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고,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2차 시술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 주장의 손해 및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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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