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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통영 2019가합11803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 중 NST 검사결과 태아심박수 감소하여 질식분만 시도 중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 하였으나 자발 호흡 저하 및 청색증을 보여 검사결과 두정엽 뇌출혈 확인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기능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과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추후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사 및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은 신생아의 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금액도 1,000만 원으로서 원고의 장해까지 예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출생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으나 이후 반복적인 경련으로 ㅇ대학병원, S병원의 진료를 받았고 항경련제 등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바, 약정 당시 신생아에게 발달 지연을 넘어서 장해와 같은 후발 손해에 관하여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태아감시 장치는 태아 심박동 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보가 울려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일 뿐 감시 장치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경우에도 항상 이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분만기록지 등에 태아 심박수가 30분 내지 15분 단위로 기재되는 점, NST 검사 중 산모가 자세를 변경하거나 부착된 센서가 잠시 떨어지는 경우에도 태아심박동 수와 상관없이 경고음이 울릴 수 있는 점, NST 검사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는 사정만으로 분만기록지 등의 태아심박수 기재가 사후 변조되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보관한 NST 검사지는 모두 위 기록지상 태아 심박수가 감소한 시기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 의료진이 분만진행 중 태아심박수 감시를 비롯하여 산모와 태아의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만 중 주의의무 위반과 장해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분만 방법 선택 지연 및 질식분만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산모에 대한 산전 진찰에서 태아에게 목덜미 탯줄이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태아심박동을 측정한 진료기록상 감소한 태아 심박동이 의미 있게 잘 회복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의 심박수가 회복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한 것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분만방법을 잘 못 선택한 것이라거나, 제왕절개수술의 선택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만과정 중 질식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한 의료진의 조치 및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수술방으로 옮긴 후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바,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더라도 분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이 아니라 질식분만으로 태아를 출생시키기 위해 푸싱을 시도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거나, 푸싱의 횟수나 정도가 과도하여 원고의 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분만 직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출산 전 NST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에 시간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뒤늦게 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만 전 검사결과, 태아의 위치나 목덜미 탯줄, 분만 시간 등 요소를 고려하여 양압 호흡 등을 거치지 않고 기관 내 삽관을 바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저산소성 뇌손상이 태아기 또는 신생아 초기에 발생하였다면 그 발생 시기는 분만 후가 아니라 분만 전 또는 분만 중 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기관 내 삽관 등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분만 후 조치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분만 전 원고에게 질식분만 이외에 응급제왕절개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신생아의 목덜리 탯줄, NST 검사결과만으로는 태아곤란증에 해당한다거나 질식분만시 태아나 산모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수술이 아닌 질식분만을 시도한 것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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